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징역 5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필귀정 그 자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8번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벌써 여덟 번째”라며 “김종태, 권석창, 박찬우, 이군현, 배덕광 의원 등의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새로 뽑았지만,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법사위원’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민들은 대표자 없이 내년 총선을 기다려야 한다. 엄용수, 홍일표, 황영철 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줄줄이 이어진 의원직 상실에 대해 공당으로서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 낡은 관행과의 결별, 그리고 적폐 청산 작업을 정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이에 과감히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법행위 앞에서 내려진 당연한 재판 결과”라며 “더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참회하며 살아라”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치혐오와 불신을 조장하는 한국당의 유통기한은 최경환의 의원직 상실과 함께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사필귀정 그 자체’라고 지적하며 “밝혀질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범죄가 확실히 인정된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