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연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금리가 연 17.9%인 정책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시 배경에 대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 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햇살론 17’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햇살론 17은 정책금융상품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자 약 500만 명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13개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구조는 연 17.9% 단일금리, 700만 원 한도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이에게 동일 금리로 동일 한도까지 대출해준다. 최저 신용자들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햇살론 17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하지만, 연체 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 및 신용등급에 대해선 기준이 완화된다.

최저 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5년 분할상환으로 7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월 17만7373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첫해 금리인 17.9%를 시작으로 3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5%포인트씩, 5년 상품은 연 1%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이로써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연 16% 수준이 된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700만 원 한도에 700만 원을 추가해 총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뒀다.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700만원 추가 특례를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이들의 소득 상황과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현금수령자, 개인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안 돼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센터를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2000억 원, 내년에 5000억 원, 이후로는 매년 1조 원 상당의 햇살론 17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7000억 원 상당의 햇살론 17 상품을 공급하면 7만~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약 900억 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코너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13개 은행이나 센터에서 실행된다. 기존에 연체 등 부작용이 컸던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상품은 햇살론 17과 기존 햇살론 상품으로 흡수·통합해 운영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자 저신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며 “고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대출과 정책금융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