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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안보 우려? 北실험미사일보다 몇 단계 더 나간 무기 갖추고 있다”

“北 권정근 담화, 한미군사훈련 끝나면 실무협상 하겠다는 의지 표명한 것”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데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수백 개 소나기탄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보도에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며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보강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방비 예산이 현재 46.7조다.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 예산은 40.3조였다. 국방비 증가율은 8.2%”며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4.1%가 평균이었고, 그다음에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는 5.2%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큼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의 국방비 예산 증액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다. 국방비 가운데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2.9%다. 이것은 방사청이 2006년에 개청을 했는데,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계속 군 관련 일정 등을 하실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이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잊지 않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시비를 거는 한미군사연습과 관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전작권 전환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우리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틀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며 ‘안보 우려’를 강조하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관계자는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막말 담화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과연 그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결국 그 안에는 한미군사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막말 담화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은데 대해 “단어 하나하나 혹은 어감,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었기에 구체적으로 말을 드리지는 않았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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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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