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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1주년 기자회견서 “조국, 청문회서 진솔한 사과 필요해”

“조국, 법무부장관 돼서 일로 국민 불안 씻어야”
“한국당, ‘신친일파’같은 행위 그만 둬야”
“조국 청문회 3일 하자는 한국당, 매사에 정략적 태도”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위협 생기는 것 아냐...조국 문제와 차원 달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상시적 막말’·‘습관적 가출’·‘신친일파’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한점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간 청문회를 제안한 한국당에 대해 “국무총리 청문회도 2일을 한다. 청문회를 무엇으로 만드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사에 정치적 판단,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는 정책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임할 경우 ‘국민 청문회’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으로 2030세대의 젊은 층이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2030 세대의 비판도 알고 있고 소외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당과 청와대, 후보자도 국민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돼서라도 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조 후보자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치라는 것이 신뢰와 공감인 만큼 진솔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에 대한 거센 비판도 내놓았다. 그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민생입법을 마치고 내년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당은 내일 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치를 30년 했지만,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이라며 “민생입법, 공정경제 입법이나 예결산은 내팽개치고 상시적 막말, 습관적 가출도 모자라서 자신이 만든 법까지 너무나 쉽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조국 후보자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해서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은 일본에 있는데 피해자인 우릴 향해서만 비난하는 신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그럴수록 친일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 한국당을 향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조국 문제와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조 후보자가 국방부·외교부 장관이 아니다.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하는게 낫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지. 잘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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