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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가는 발판”

“日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가야할 방향, 日 보복이 그 방향 선명하게 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확장형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며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간 정부 재정투자에 대해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수출 지원과 투자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증가를 얘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방과 관련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와 관련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며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 예산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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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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