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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① “윤석열, 검찰 기득권 보호위해 수사...검찰 대수술해야” '문대통령과 조국 정치공동체'

“‘문재인-조국’ 정치공동체, ‘曺잘못되면 文도 잘못된다’ 심리적 압박감 있었던 것”
“조국 청문회, 사상 검증이 더 중요했다”
“인사청문회 ‘사적 문제 비공개-자질 검증 공개’로 바꿔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유하며 지금까지의 '정치 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검찰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하겠지”라며 “거의 마이웨이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윤석열이 대단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붙어서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발로 이용하기가 제일 쉬었던 데가 검찰이었고, 가장 순응했고 또 그것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긴 게 그 사람들 아니겠나”라며 “그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묘한 게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환호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저걸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정권과도 맞서는 검찰이었다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윤 총장은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욕심도 있어 보인다고들 한다”며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부인이 점쟁이를 만났는데 대권 잡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 양반이 그러고 있는데, 검찰도 착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에 대해서 워낙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져 있어서 박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인 환호와 박수는 칼춤 끝나는 순간 본인도 벌써 만만찮다”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청와대발이나 주변에서는 윤석열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청문회 보고서가 안 나온 분이다. 경찰이 윤석열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윤석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윤 총장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들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춰질 것이고 결국 둘 다 폭삭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왜냐면 문재인 정권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아마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른바 말하는 정치 공동체 아니겠나. 그래서 조국이 잘못되면 문 대통령도 잘못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기안자인 조국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운명 공동체니까 맞을 때 더 세게 맞을 것이다. 앞으로 아마 국민적인 민심이반 현상이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은 여태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한두명인가, 심지어 유시민도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시) 전부 반대했는데 나중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인사청문 제도 개선 목소리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바꿔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그 직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가족 문제, 부동산 투기, 군대를 갔다왔는지 문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은 본인의 사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다”며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보도에도 제한을 두고, 거기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문 자체를 가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대표는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사상 검증이 더 중요했다고 본다”며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대해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문제인 것이 공부를 하든지 신문에 나온 내용을 거기서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라며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굴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청문회에 임하든지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문대통령 앞으로 더 세게 맞을 것, ‘조국 임명’ 민심 이반 현상 엄청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어떻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초반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른바 말하는 정치 공동체 아니겠나. 그래서 조국이 잘못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다. 조국 장관이, 우리는 촛불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디자인부터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마스터플랜을 본인 나름대로, 물론 대통령과 소통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기안자인 조국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정권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운명 공동체니까 맞을 때 더 세게 맞을 것이다. 앞으로 아마 국민적인 민심이반 현상이 엄청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태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한두명인가. 심지어 유시민도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시) 전부 반대했는데 나중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여튼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윤석열 ‘조국 수사’ 마이웨이, 목숨 걸고 할 것”
“尹 ‘조국 수사’ 왜... ‘文정권과 맞서는 검찰’로 보여져야 하는 것”
“칼춤 끝나는 순간 尹도 만만찮아, 경찰 많은 정보 갖고 있어…尹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윤석열’ 둘 다 폭삭 망하는 결과 초래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하고 있는 조국 장관 의혹 관련 수사는 어떻게 보나.

윤석열이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하겠지. 거의 마이웨이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윤석열이 대단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붙어서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발로 이용하기가 제일 쉬었던 데가 검찰이었고, 가장 순응했고 또 그것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긴 게 그 사람들 아니겠나. 그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묘한 게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환호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저걸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정권과도 맞서는 검찰이었다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은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욕심도 있어 보인다고들 한다.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부인이 점쟁이를 만났는데 대권 잡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 양반이 그러고 있는데, 검찰도 착각하면 안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워낙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져 있어서 박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한다.  검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인 환호와 박수는 칼춤 끝나는 순간 본인도 벌써 만만찮다. 청와대발이나 주변에서는 윤석열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청문회 보고서가 안 나온 분이다. 경찰이 윤석열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윤 총장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들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춰질 것이고 결국 둘 다 폭삭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문재인 정권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검찰, 사냥개하던 놈들이 갑자기 주인을 물려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그냥 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 물라는 것이냐 이렇게 나올 것이다.

-홍문종 대표도 검찰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 개혁과 어떻게 다른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검찰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공수처도 있고, 공수처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위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다. 왜냐면 이미 공수처에 들어갈 사람 명단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심지어 저분들이 ‘우리가 정권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할 공수처가 앞으로 계속 롱런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자기들 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검찰 약화를 하려는 것이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검찰로부터 힘을 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지금 정치집단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자기들이 더 부리기 편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나 정치적으로 원하는 기관들을 자기들이 갖기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왜 대개혁이 필요한가. 검찰이 진정한 의미로 독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 검찰보다, 검찰만큼 특권을 누리고 힘센 기관이 어디에 있나. 힘 센 사람만 오면 그 사람한테만 충성하고 국민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나 민족 다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 관행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검찰, 독립적으로 어느 정권의 시녀 역할도 하지 않는 검찰이었으면 좋겠다. 검찰이라는 것이 생리상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협력을 안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완전히 독립된 검찰은 현실 정치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권은 5년밖에 안간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칼춤을 춰서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검찰이 다 쫓겨났느냐.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느라고 그 많은 검사장들, 그 많은 공안통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항상 정치 놀음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검찰은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 정치권에서 자유로워야…그게 진정한 의미의 검찰 독립”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은 뭐라고 생각하나.

임명 자체를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결국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대통령한테 가서 공수처하겠다고 사인하고 검찰총장 됐다고 이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인사나 조직이나, 재정까지는 국가기관이니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정치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 독립이다. 검찰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 정권과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상의를 할지 모르지만 적폐 수사니 뭐니 정권 입맛대로 요구하는대로 칼을 휘두르는 검찰이 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신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봤나.

인사청문회는 바꿔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 직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은 좋다. 가족 문제, 부동산 투기, 군대를 갔다왔는지 문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은 본인의 사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다. 그 사람의 실질적인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기는 하지만 조국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부인이 한 것을 조국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보도에도 제한을 두고 거기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문 자체를 가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다음 국민에게 보이는 청문에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사법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인지 보는 이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서 언론 나온 내용으로 소리만 질러”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여야가 바뀌면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국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뭘 느꼈나. 여당 의원들 불쌍하잖아. 조국 보호하느라 검찰 욕하고 검찰총장 욕하는 것 봤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전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당 의원들끼리 방어하고 그랬다. 한국당 의원들도 문제인 것이 공부를 하든지 신문에 나온 내용을 거기서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굴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청문회에 임하든지 했어야 했다. 저는 오히려 사상 검증이 더 중요했다고 본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대해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가 맞느냐고 하니까 사회주의도 자유민주주의에 쓸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인데 여기서 ‘자유’를  빼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켜서 되나.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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