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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경원 아들 조기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제기

초중등교육법...‘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조기유학 금지’
나경원 의원실 “실정법 위반되는지 몰랐다”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에 재학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KBS는 이같이 보도한 뒤 나 원내대표가 김 씨를 조기유학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2년 뒤인 2012년 김 씨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뉴햄프셔주에 있는 세인트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김 씨는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의대가 실시하는 실험에 인턴으로 참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로 등재된 뒤 이듬해 예일대에 진학했다.

KBS는 김 씨가 조기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2010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되고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바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당시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부부가 김 씨의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초등학교·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인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비 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해 초·중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유학생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당시 나 원내대표 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해외에 체류할 때 교육목적으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의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아들이 어머니의 지역구 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조기 유학을 원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낸 것으로 안다. 당시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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