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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왜 지금 하나' '노무현 코스프레” 비난도

의정부지검 찾아 검찰 개혁 등 의견 청취...간부급 배석 없이 비공개 진행
2003년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연상...한국 “따라하기”·바른미래 “모독” 독설
임은수 검사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유승준이 군대가라는 모습 같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제도 개혁 등에 관한 평검사 및 일선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지검을 찾았다. 청사 입구에서 조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개혁 내용이든,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추후 취합해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대화에는 검사장 등 간부급 인사의 배석 없이 40세 이하 직원들과 검사가 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에는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오후 2시 15분 경 행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 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 분들의 애로사항이건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들었다”며 “얘기가 점점 많아져 활발한 대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후 일선 검찰청 여러 곳을 방문하고, 만나지 못한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은 온라인으로 청취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조사실에서 만날 검사들인데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낯 뜨거운 대화를 강행했다”며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조 장관과 원치 않는 억지 대화를 해야 하는 검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비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이 대화해야 할 상대는 검사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바른미래 “노무현 따라하기로 이미지 세탁, 노무현 모독”
임무영 검사 “명칭 거슬려...노무현 토론회는 공정”

이번 조 장관의 일정은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졌던 생방송 TV 토론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10명의 검사들과 토론을 가졌고, 자신에게 ‘청탁전화’를 했다고 지적한 검사에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격한 반응을 남기며 정부와 검찰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하기”라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상태인 법무부 장관과의 자리에서 검찰의 인사, 제도, 조직문화, 개혁 얘기가 과연 솔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와의 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라. 촛불 현장으로 즉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코스프레’까지 해가며 ‘이미지 세탁’과 ‘여론 돌파’를 꾀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의자가 검사에게 애로 사항을 듣고 또 훈시를 하겠다고 하니 법의 지엄함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느냐”며 “검사들은 ‘내일 모레 감옥 갈 사람이, 자신이나 챙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무영(56, 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 역시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다운그레이드해 열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말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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