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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9월 좌담회⑤]“트럼프, 대선까지 북핵 현상유지 선택할 것” vs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것”

황장수 “문대통령 중재자 역할 어려울 것” “트럼프, 북한에서 뭔가 마련하려고 할 것”
김능구 “트럼프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 가능성 높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기운차게 열어야”
홍형식 “트럼프 ‘북핵 현상 유지’로 대선까지 갈 것” “단계적 타결할 경우 공격 받을 것”
차재원 “북미실무협상만 잘 된다면 긍정적” “북핵 현상유지는 대선까지 갈 성과물로 부족”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북미간 북핵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등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북미 간 북핵 협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의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북한이 지금 한국을 굳이 넣지 않더라고 미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중재자 역할은 어려울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서 북한에서 뭔가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한국 기업에 미국이 투자하도록 하고, 방위비를 인상시키고 이런 부분의 대가로 한국은 평양에서 남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나 미국이 과연 거기에 한국을 끼울 건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트럼프가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북한에는 해법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다”며 “10월 초 정도는 북미 실무회담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트럼프도 북핵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 노딜’ 당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부합하는 북한의 제재 해제, 체제 보장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모습들이 저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북핵 프로세스의 진행은 북미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정 정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대표는 “저는 북미 실무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양해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아주 기운차게 창의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불가침 협정이나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이 북한의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들”이라며 “평화에 대해 다시 불안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총선 이전에 상당히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부분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남북미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이상이 아닐 경우는 굳이 협상을 더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상 유지 관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만에 하나 단계적 타결을 할 경우 본인이 설정했던 대북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공격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며 “적어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어놓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또 “한미 간의 입장 조율 없이 지금 남북 간에 어떤 단계를 더 진전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차재원 교수는 “저는 미국이 대북 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현상 유지가 자신의 공이라고 했지만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성과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다시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가 해체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스스로가 제시해 나온 시한이 올 연말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해임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방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괄타결식이 아니라 결국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뭔가 하나 해주면 하나를 하는 식의 주고받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변수일 것 같다”며 “만약에 이것이 나름대로 잘 굴러만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만 잘 된다면 끌고 갈 수 있는 소재는 분명히 있다”며 “지금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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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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