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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②] 더불어민주당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여권 이야기를 해보자. 배경은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내부 자중지란도 있었고, 비판적인 조언 같은 것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좌절까지 연관시키면서 이번에는 다른 소리 못 내게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 또 비주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가버리기도 했다.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용진에다가 금태섭, 김해영 등이 같이 나오고 있다. 최근엔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나.

홍형식 : 지금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인들 인지를 못 하겠나. 조국 임명에 대해 잘했느냐, 못했냐를 나무에 비유를 하면 그건 잎사귀의 형상적인 거다. 정당 지지도는 줄기에 해당하고, 그 밑에 뿌리에 해당되는 건 국민들의 진보/보수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잎사귀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에 변화가 온 거는 이후 정책적 입장의 변화라던가, 정치적 행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줄기에 해당되는 정당지지도이고, 더 어려운 것은 진보/보수 라는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다. 이걸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거다. 98년부터 정기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당신 진보/보수냐 물으면 진보/보수가 어느 쪽이 많아도 5%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정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국민들이 진보/보수가 한 25에서 30%에 딱 양쪽이 균형을 잡아주니 사회가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보수가 5% 이상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보수 우위였다. 그러다가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우위가 진보 우위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도 5% 이상 올라가는 진보 우위였다. 그런데 굉장히 쇼킹한 거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2차례나 조사를 해봤는데 둘 다 보수 우위로 나타난 거다. 결국은 의식 자체가 보수 우위로 가버리면 순차적으로 정당의 파워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 다음 개별 정치적인 결정, 또는 정책적 결정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다. 이번 조국의 영향이 그 정도로 즉, 개별, 조국을 잘했냐 못했냐의 정도가 아니고, 정당 이전에 국민들의 의식까지 변화를 줄 정도로 타격이 큰 사안이었다는 거다.

두 번째. 우리나라 특히 현 정부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관계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거는 정당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힌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이 1년 넘게 유지되어 온 45%~50%라는 박스권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향후 정국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깨졌다. ‘잘 한다’는 응답이 45% 이하로 내려간 것이 지금 40%까지 떨어져 버렸고, ‘잘못 한다’는 응답 50%는 53%까지 올라가 버렸다. 1년 넘게 유지해왔던 철옹성과 같던 대통령의 45%~50%. 즉, 박스권 지지율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다. 문제는 거기서 40%까지 떨어지면서 이탈하는 표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데, 세대로 보면 40대. 어느 언론은 30대라 하는데 아니다. 현 정권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는 임종석 세대의 후배들. 40대, 30대 후반, 40대인데 이 세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면 다 부정적인 평가가 우위로 가버렸다.

조국 사건은 여성 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말했는데, 역시 여성 표가 부정평가로 돌아서 버렸다. 지역적으로 초기에는 충청권이 제일 먼저 이탈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서 버렸다. 그러니까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이 간파를 못 한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청와대의 여론이 당의 여론을 견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2년 동안 무력하게 국정 운영에서 그냥 끌려 다니고, 청와대 주도에 의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 2년의 공백 기간을 깨고, 당의 중심이 맞설 수 있는 지금까지 그런 동력이나 계기를 만들어놓을 수 없다. 더욱이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서 거기가 청문회 위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응원 세력들이, 당 대표까지 해서 조국에 대해 엄청난 지원사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와중에도 다음 총선에서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마구 선전하고 있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국민들로부터 제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원혜영 의원인데, 그런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네 세력을 더 끌어 넣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공학적인 접근을 해 갖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면서 중도층을 끌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는데, 하나 바뀐 거는 강건한 지지층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다.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옛날에 정치권 보다 정치권 밖에서 영향력이 많이 있던 재야가 그런 역할을 하던 시절에, 때에 따라서는 당의 문호를 열어 재야 영입을 해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권에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 버리고 없다. 문제는 당 밖을 봐서는 안 된다. 당 내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당원 중심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호위무사 중심으로 당을 구축해놔서 공천권까지 당내 경선제도를 다 장악을 해놨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고 당의 중심 생각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 공천권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대고 민주당이 과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황장수 :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하는 유튜브 차원에서 홍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 나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한다. 민부론도 비판하고, 또 태극기 든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고, 우리 집회에 태극기 가져오지 마라 그랬다. 중도 좌우파들이 주로 왔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도 많이 왔다. 우리가 9월 9일 밤에 번개 집회를 했는데 한 2천 명 왔다. 6시간 만에. 그런데 중간에 추석 연휴 지나고 20일에 집회를 했는데 한 만 명 왔다.

내가 거기서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조국 문제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정치적 관계라는 부분이 좀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정말로 잘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다. 제 집회에 온 사람 중에 한국당의 열렬한 지지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개 유튜브 개인 집회에 한 만 명 쯤 온다는 게, 그건 뭘 의미하겠나. 그런 빈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후로 현 정권에 밑천은 드러나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니 통일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미 확산될 거다.

여당은 이걸 추스를 여지가 없다고 본다. 왜냐면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유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 그 측면은 보수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저도 아는 게 좀 있는데 계속 터져 나올 거다. 그렇다고 한국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쉽게 안 갈 거라고 본다. 한국당 지지가 좀 오르지만,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국민들이 지지를 유보하고, 중도층을 형성한 채 상황을 보다가 최종적으로 총선이나 이럴 때는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하면서 한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 정권으로 보자면 민노총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받치는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서 쉽게 잘 안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지난 3년 사이에 가졌잖나. 그런데 그 직전 2년 전을 보자. 5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보수가 워낙 숫자가 많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현상, 기존의 좌우 기득권에 대한 환멸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결정타가 없어서 겨우 현정권의 수명은 연장은 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 비리도 2~3개가 더 터지면 못 견딜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 정권이 다시 되살아나서 장악력을 가지고 초반 같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 있다.

차재원 : 조국 사태 때문에 여권의 핵심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바로 그 때문에 여당도 내부적으로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싶다. 2007년도에 당시 집권 세력, 노무현 정부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대연정 이후에 여권 내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갔다가 그렇게 됐지만, 그 때 당내에 집권세력에 맞섰던 세력들이 결국은 거의 다 국민의당으로 2016년도에 다 빠져 나갔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흔들고 하는 당내의 구심은 없어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역 의원들 입장, 그리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출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조국 사태의 문제가 원래는 검찰의 부당하고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똘똘 뭉쳤지만, 조국에 대한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 못한다는 거다. 양쪽의 시각이 서로 길항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만들 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을 거다. 당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그동안은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정부라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당이 좀 더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친문의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그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일종의 망조로 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조국의 의혹을 둘러싸고 임명을 강행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일종 당내에서 일부의 목소리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목소리들이 완전히 봉쇄되고, 그런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해서 그냥 일사분란하게 가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혁신의 물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런 물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도 문 닫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한다.

김능구 : 지난주 불출마 선언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공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다들 자중자애하라는 메시지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당은 변화와 혁신을 계속 추구한다는 대국민 메시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겠지만 전자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더 강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의 한계가 지금 명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당의 주도세력들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17대 총선, 탄핵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오히려 과반 정당이 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2007년도 정권을 빼앗기고, 당 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주도세력들은 자기들 말로 폐족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로 이어졌던, 우리 역사 속에서는 흔치 않은 경험을 가진 세력이 지금 집권 주도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도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거고, 근데 그 때의 교훈을 좀 잘못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시에 지지세력의 결집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무리하더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그 때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검찰 부분들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근데 장악을 할 수도 없는 게 드러났지 않나?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임명되기 전 일각에서는 당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런다. 윤 총장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당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밀어붙인 게 조국 장관이었다고 한다. 민정수석이 제일 힘이 셌지 않았나. 그래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라고 본다. 집권여당과 정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 쇄신은 주로 인사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40% 비주류의 40% 비주류이다. 16% 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보다도 좁은 인재풀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촛불 세력을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하는 거다. 이게 여기에서는 좀 더 본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세력들도 큰 대의명제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자기들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 인물이라도 과감하게 함께 해야 된다고 본다.

황장수 : 이 정권도 머지 않아서 또 범 연립정부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강경 보수는 빠질 거고, 바른미래당이나 중도라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을 거다. 이 속도라고 보면 나는 옛날에 열린우리당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될 거라고 보고 있다. 총선에서 한쪽이 압승하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 정권이 총선 앞두고 연립정부를 제안할 거고, 지금까지 희망 수치가 높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북한 변수를 기대하면서 밀고 갈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총선에서 원하던 성적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본다.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국 장악력이 상실이 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이쪽 저쪽, 한국당은 빼고.

총선 이전에 시도를 하겠지만, 총선 전에는 북한 변수나 몇 가지 때문에 눈이 멀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다. 그래서 총선이 잘 안 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면서 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헤쳐모이면서 모양을 바꾸는 변화 형식으로 탈바꿈을 할 거라 보고 있다.

차재원 :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아닌가. 어떤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연동형제가 관철이 된다면, 총선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연립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실망을 한 부분이 본인이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달랐다. 예를 들면 취임사에 있는 걸 보면 국민의 대통령이 될 거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용해서 가겠다고 얘기했다. 취임사 하러 올 때 제일 먼저 한 행위, 국립 현충원을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자유한국당이었다. 당시는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앞으로 이런 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탄핵 연대 차원에서 정국을 끌어갈 거라고 봤다. 사실은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그것이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거다. 그 다음 또 촛불 세력들이 촛불혁명이 부여한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린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조국 국면과 선거제도가 준연동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색깔이 같은 사람들하고 과반수를 형성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가는 상임위 단계를 2달 당겼지 않나. 그것 때문에 선거법이 상당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홍형식 : 촛불 세력의 결집은 20% 정도로 보셨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된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보자.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태어나야 되지도 말아야 될 귀태, 적폐 정도로 보고 있고, 보수는 진보 정권에 대해서 속된 말로 빨갱이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두 세력이 연정, 정치적 어떤 연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다. 두 번째, 준연동형제의 선거법 개정을 보자. 국회의 절차는 조금 더 한 발 진전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번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상으로는 더 역풍을 맞아버렸다. 지금 선거제도, 각각 국민들한테 비례대표 늘리는 것과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서 조사를 하면 반대가 더 크다.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독재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화된 이후 더 이상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선거 경선 룰만큼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통이 30년 넘게 지지가 되어 왔다. 현행 패스트트랙 방식의 선거법 개정은 이것을 깨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설사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킬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 과정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정당 세력들은 감점을 받게 되어 있다.

선거법 개정도 이렇게 이런 역풍을 맞으면서 가능할까 싶다. 지금 민주당, 정의당은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다. 청년 팔아서 선거제와 맞바꿔 먹었다는 식으로 지금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경선 룰을 바꾸었다. 원래 당 내에 결정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과 당원 중심으로 놓고 원래 당원 중심형의 의견이 높았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에 한 수를 잘못 두는 바람에, 결국 개방형을 거의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단 말이다.

김능구 :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 90일 뒤에 부의되게 되어 있고, 본 회의에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빨리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법사위에서 그걸 통과 안 시켜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게 빠르면 11월 27일부터 적용되게 돼 있는 건데,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인터뷰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선거법 개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선거구제 조정이 부칙으로 첨부돼야 한다는 거다. 근데 선거구제라는 것은, 또 선거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부칙 조항에 합의가 되겠나. 그래서 선거제의 본회의 통과는 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걸 보면 그 선거구제도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야 3당하고 민주당이 협의, 합의를 해 가지고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때는 뭐 정말로 민주주의의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혁연대, 탄핵연대, 개혁연대를 통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안 했다. 그러면 그 선거제라든지 검찰개혁 이걸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키나 했더만 묘수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였다. 양쪽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정의당과 어떤 바른미래당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본 회의에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의도에서 상당히 통과 가능성을 낮게들 봤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홍형식 : 정치학자나 정치의 이해관계자들은 몰라도 국민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비례대표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직능 대표로서 역할을 했나?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더 역작용이 나온 거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를 왜 늘리냐는 거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이야기 했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서 반대한다는 거다. 그걸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다? 그건 사후에 평가를 받을 거다.

황장수 : 사라지는 지역구가 28개인데, 지금 여권이라고 찬성을 할 것 같나. 통과가 되려면 10% 늘려서 330석으로 손해 보는 사람 없게 하고, 또 비례대표는 나눠 먹게 하면 될 건데, 과연 국회가 정원을 10% 늘릴 수 있겠냐는 문제고, 그게 안 늘면 지역구 사라지는 사람들은 다 반대할 거라고 본다.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막판에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누가 그걸 찬성하겠나. 현재의 세력 관계에서 범여권 모아서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국 사태가 난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 관계는 지금하고 또 달라질 거다. 검찰이 지금 정치 권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비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정국 상황이 지금의 체감대로는 안 굴러가면서 문 정권의 힘이 빠져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게 안 될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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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日정부 투여 아비간, 신종 플루 치료제, 코로나19에도 효과 있을까?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22일 하루에만 229명 추가 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환자에게 투여하기로 한 아비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닛케이 신문 등 22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일반명 Favipiravir)을 투여할 방침이다. 매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를 코로나19 감염자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특효가 있으면 바로 전국에 전개해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런 결과를 고려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비간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곧 제약회사에 아비간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富士)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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