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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③] 진보정당 정의당의 위기

 

김만흠 진행자 : 제 1 야당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정의당 얘기를 잠깐 해보자. 그 전에 아까 김능구 대표가 촛불연대, 개혁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묘수로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막판에 선거제 때문에 심상정이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갔던 것이지, 패스트트랙 전략을 애초에 구상했던 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래도 분위기상 주도했던 게 정의당 쪽이었다. 소수 6명 의원 밖에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정의당이 최근에 조국 관련 논란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다. 지지율에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재원 : 정의당은 이번에 일종의 자책골을 넣은 거다.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쓴다. 정의부다. 거기도 정의가 실종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심각하게 Justice Party(정의당)에 정의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온다. 거기에 대한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진중권이 탈당하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진중권으로 상징되는 진보 가치를 갖고 있는 정의와 공평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을 비롯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조국의 임명을 둘러싸고 개혁과 반개혁의 전선으로 대치가 되니까, 자칫 조국에 대한 임명 거부 자체가 반개혁으로 비치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 저항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정의당의 태도가 좀 유보적인 측면도 있다. 지난번 조국 장관이 왔을 때는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면 장관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간에 정의당은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주 명쾌하고 상당히 득점을 많이 땄다. 그런데 이번에는 좌고우면 하면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아직도 정의당에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국 국면이 상당히 꼬여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해법을 주도할 수 있는 정파로서의 정의당의 몫은 살아 있다고 본다. 정의당은 지금 위기지만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

홍형식 :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 약 35세 이전,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있는 층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건은 바로 그 공정성에 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 세대를 스펙 세대라고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스펙 쌓고 해서 공정한 기회만 주어지면 그 결과는 수용하겠다. 그것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이 세대들이다. 그런데 이 세대들한테 조국 사건이 가장 큰 반발을 줬다. 바로 이 사안을 정의당이 정의롭게 대처를 못했다는 거다. 즉, 정의당의 이번 결정이 자기네들 지지 계층의 핵심 이해관계, 가치관하고 배제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후 문제를 수습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진중권 사건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러면 출구 전략이라도 명쾌하게 할 거 아닌가. 진솔하게 과감하게 그 세대들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 하고 있다.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민주당이나 청와대보다 더 선제적으로 진솔하게 사과를 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청와대를 상대로 조국을 낙마시켜버리면 참 정의당은 어렵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입장정리 못 했을 때는 이후 굉장히 타격이 클 거다.

차재원 :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정의당이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홍형식 : 그 세대들은 조국 장관에게 범법의 구속 요소가 성립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딸 문제들이다. 사실 여론이 떨어지는 걸 보면 펀드 문제보다도 교육 기회, 딸의 공정성 그걸 보는 거다. 이미 그 문제를 법 이전에 정의사회라는 차원에 대고 정의당이 판단해주길 바라지, 눈치 다 보고 있다가 현행법에 수사를 보고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구속됐으니까 조국 지지 철회한다.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차재원 : 현재 의혹들만 무수하게 나오는 부분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뭐라 하고 있나. 기존의 보수 언론들하고 기득권 세력들은 결탁해갖고 혹세무민해서 마녀사냥한다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이 뭔가 단칼을 들이대기에는 명분이 안 선다는 거다.

황장수 : 정의당이 불한당이 됐다고 본다. 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2중대. 좌파 급진정당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느 땐가는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포퓰리즘의 시대가 왔으니까, 정의당이 좀 세련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이런 시대에 자신들의 기반을 확 늘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가지고 가치 싸움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2중대로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세력을 넓혀보려는 꼼수에 열중했다. 사실 정의당이 문 정권 집권 이후에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대중정당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뭘 하나 제대로 내서 한 게 있나. 정의당은 끝났다고 본다. 저 정당은 진보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본다.

정의당 자체가 데스노트다. 자기가 자기 당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야 된다고 본다. 새로운 진보세력이 또 나올 거다. 저렇게 정권에 2중대 역할을 하는, 데스노트라는 말도 건방진 소리지 않나. 내가 앞잡이요 하는 이야기 아닌가. 저런 진보정당은 끝났다고 본다. 이건 시대가 증명을 한다. 저런 앞잡이 정당은 자생력을 상실해서 이번에 지지가 계속 빠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2~3%도 안 남을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진보정당은 이제 저는 상당히 이리저리 가깝게 경험을 했었는데, 2004년도 당시 민노당이 첫 국회에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하게 됐죠. 그 때 이념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의 변화를 이렇게 내세우고 국회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 왔는데 그 때 가장 큰 게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분당 사태도 겪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진보 정당이 엄청난 위기에 있다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어떤 TV 토론 선전 등에 힘입어 10% 선까지도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이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후원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저는 참 아쉬움이 많다. 왜냐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을 올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조차도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갔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서로 간에 합의로서,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통과시킴에 따라서 본인들은 조국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은 아까 다들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제 그 정의당이 보면 굉장히 지지 계층이 이게 좀 취약하다. 우리가 아는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 계층 세력들,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이렇게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 이런 분들이 정의당의 지지기반이 되면서 정당이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실제 정의당의 지지기반은 그렇지 않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35세 미만의 층들이 상당한 폭을 차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진보정당 자체는 당원과 당의 정말 소통과 의사결정에서의 합의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기반의 한계, 이 부분들을 극복해가는 게 정의당의 주요 과제 중에 과제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의당이 자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예를 들면 검찰이 결과물을 내기 전이라도 국민에게 그 송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뭐가 송구한지, 그리고 그랬으면 송구하다면 뭘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지금 정의당이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신과 노선에 따라서, 또 자기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명쾌하게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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