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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④]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만흠 진행자 : 제 1 야당 얘기를 해보자. 요새 계속 언론들에서 나왔던 것이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이탈 표들이 나와도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실제 지표상에서는 많이는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랐다. 갤럽에서도 계속 20%대 초반으로 올라가 있고, 리얼미터도 30%대 초반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기는 가고, 또 자유한국당에서의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야당은 실제 여론조사보다는 항상 실제 득표력은 더 있다. 감안하면 지금도 비슷비슷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최근 상황. 삭발 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나.

홍형식 : ARS 조사는 보면 자유한국당이 많이 좁혀놓은 걸로 나오고, 반면 조사원이 직접 거는 방식은 아직도 격차가 한 10% 전후다. ARS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각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 위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중도층의 지지율이 크기가 잘 안 잡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어찌 됐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자꾸만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 내지 빠지는 이런 형국이 트렌드는 맞다. 근데 이 트렌드에서 현재 민주당의 지지자가 자유한국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어찌 됐든 현재 큰 트렌드로 봐서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얼마나 빠져 나왔건 무당층화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소 올라가는 것은 한국당, 또는 보수층의 지지층들의 일부 결집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다. 하나는 조국 청문회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서도 조국이 장관하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깨지지, 거기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는다든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그 자리에 앉혀놨을 때 조국보다 나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 하는 거다. 이것이 사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그걸 믿고 있고. 결국은 조국 사건이 이렇게 돼도 이후에 민심은 지금 중도층화 되어 있지, 자유한국당은 안 간다. 다음 선거가 되면 다시 우리 쪽으로 올 것이라는 정세분석을 한 것 같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 민주당의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질린다고 표현을 한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질린다고 표현하는 세력들은 중도층화 되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와 버릴 수 있다. 투표장에 안 나오면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들만 투표장에 나가게 된다. 그럼 투표율이 뚝 떨어진단 이야기다. 투표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네거티브를 해서 상대방을 더 많이 상처를 내고, 누가 자기편을 결집하냐의 싸움으로 간다는 거다. 이 싸움이 된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현재의 낙관론적인 선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상하는 단선론적인 어떤 전개 과정 즉, 지금 잠시 중단층화 됐지만 어차피 선거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이라는 단정은 너무 낙관론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자유한국당은 최근 삭발하면서 목소리를 상당히 크게 내고 있는데 그쪽 내부에서는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실제 국민의 반응, 또 이후의 총선에 어떻게 이어질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황장수: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몇 십 명이면 전부 삭발만 하고, 뭐 또 가끔 거리에서 떠들고 또 국회에서 국감 때 좀 떠들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엊그제 민부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것들 또 전경련 앞잡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그거 77명이 모여서 3월부터 만든다 했으니까 6개월 동안 만든 게 그 것이다. 근데 사람이 안 변하듯이, 77명 면면을 보면 딱 그렇게 만들 사람들만 들어가 있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단순 반복으로 그냥 투쟁, 투쟁만 해도 내년 총선은 이길 수 있는데, 저렇게 뭘 함으로써 한국당이 스스로 자기 표를 갉아먹는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이대로 가면 양쪽의 최소 지지층만 선거에 가담하는 형태로 가고, 또 일부 중도세력이 정당화 된다면 그쪽이 좀 얻어서 과반수를 넘는 승자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간에 끝나버릴 상황이라고 본다.

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확고하게 모아지려면 한국당의 리더 중에 국민적 정서를 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또 나름 명분이 있는 지도자층이 한국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미지형 인물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나, 또 이런 저런 이합집산하기 위해 한국당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다. 얼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박형준이가 하는 거 말이다. 그러니까 굳이 정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갖고 정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젊은 애들 모아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애들도 젊은 정치꾼들이다. 한국당이 정치를 풀어가는 방법을 상당히 잊어 먹어버렸다. 그래도 문 정권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표는 얻어서 선거 때는 비등해질 거라고 보고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 이후에 문재인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또 북한 변수를 가지고 선을 넘을려고 안 하고,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혁신하고 이러면 총선에서는 지지는 않고 거의 비기는 선전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제일 단점인 매사를 이벤트로 뛰어 넘으려고 하는 버릇을 지금 못 고치고 있다. 이제는 북한 변수를 가지고 한국 내부에 뭔가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진짜 홧김에 ‘에라 너희 한 번 먹어라’는 식으로 한국당에 근소한 승리를 줄 수도 있다.
 

차재원 : 자유한국당이 현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전망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 물론 한국당이 반사적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했던 만큼 안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 한국당의 구성원들 자체도 조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다.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아닌가. 국민들은 한국당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너나 잘하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다. 조국 국면에서 물론 조국 쪽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황교안 아들, 딸 문제와 나경원 아들, 딸 문제로 펌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청문회 끝나기도 전에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바꿔치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심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장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제 1 야당의 위치에 있으면 대안 정당으로서의 새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전혀 심어주지를 못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 갈아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보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고, 혁신의 싹을 틔워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싹을 틔우는 발(發)자, 그런 식의 삭발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 깎는 삭발로 안 된다는 거다. 이게 쇼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다. 진짜 그런 혁신의 싹을 틔우는 노력이 그런 ‘싹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국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을 거냐는 거다. 지금 보수가 나름대로 이기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기려고 하면 준연동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보수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통합에 있어서 박근혜 문제가 걸린다는 거다. 유승민하고 한국당하고 손 잡을 수 있나. 박근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나. 아무리 조국이 밉다고 우리가 박근혜 제끼고 다 뭉치자 이렇게 되겠나. 조국이 박근혜를 못 이긴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한국당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

근데 반대로 현재 집권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 전망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국면 전환을 하고, 쉽게 말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또 당내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혁신의 목소리가 나와줄 때만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는 거다. 안 그러면 아주 강력한 지지층들만 투표장에 가서 싸운다는 거다. 아주 투표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정말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까 싶어서 그게 두렵다.

김능구 : 이번에 민부론 발표를 보고, 한국당의 한계와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민부론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시대보다 더 뒤로 가는 경제 정책과 철학이었다고 본다. 이명박 때도 광우병 촛불 이후에 대중친화적 서민경제로 전환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회복된 것도 보였고, 특히 박근혜 때는 실천은 제대로 못하고 거꾸로 갔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거는 정책 노선을 했다. 그게 보수가 살 길이라는 걸,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검증됐던 거다. 이 민부론은 정말 쌍팔년도식의 70년대의 경제 정책이나 다를 바 없는 재벌 위주의 성장이라든지, 반노동정책들이다. 그래서 면면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황교안 대표가 받아서 발표해 본인의 인식 수준을 드러났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만으로서는 도저히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렇게 지지를 잃더라도 한국당이 유의미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수세력은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부산에서부터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연대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건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도 통합을 위해서 1차적인 순서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보수인사들하고 결합이라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탈당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문제지, 아까 말한 박근혜라든지, 탄핵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통합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뜻에서는 이뤄져 있다. 뭐냐면 박근혜 문제는 일단 접자,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일단 총선 승리로 가서 그 이후에 탄핵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라는 거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에서 어쨌든 1명밖에 당선될 수밖에 없다.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제가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한 120석인데, 수도권 선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도 의석수를 이번에 복원할 거고, 자유한국당이 TK, PK에서 한다면 충청이 좀 나눠지면서 수도권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은 대체로 10% 이내, 5% 이내에서 승부가 나는 지역이 많다는 거다. 그럴 때 보수가 통합되지 않고 나눠져 있다면 진보 쪽은 자연스럽게 지역에서부터 단일화되는 게 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분열될 턱이 없다. 제 3지대는 지난 국민의당에서도 나타났지만, 오히려 보수 표를 가져갔지 진보 표를 가져간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통합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선거를 치르려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보수통합이 됐을 때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젠 경쟁이 본격화 된다는 이야기다. 경쟁조차 될 수가 없었던 게 지방선거까지였고 이제 내년 총선은 경쟁이 본격화 된다고 본다.

홍형식 : 예를 들어서 보수가 통합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공화당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보수가 통합이 된다면 상당히 보수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도 맞다. 두 번째, 황교안의 민부론에서 쌍팔년도의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제를 잘 했으면, 또는 망치지 않았으면 쌍팔년도의 것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는데,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쳐버리면 또 그것도 힘들다. 지금 현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악 상태로 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못하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체감은 거의 2:1 정도 비율 정도로 부정적인 길로 돌아서 있다. 과거 프레임이 한 물 갔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지금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한테 컨설팅 하나를 해주면, 민주당이 이기는 건 간단하다. 딱 하나만 하면 이긴다. 지금이라도 소위 말해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주는 정치적 프로세스만 다시 작동되어도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통합보다 당 공천할 때 군에 안 갔다 온 사람들. 세금 안 낸 사람, 표절을 좀 했거나 하는 사람만 제외해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집권여당하고 제 1 야당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대체로 두 쪽이 다 취약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유권자들 투표 참여가 저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냥 저조한 상태로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 3세력의 등장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는지. 지금 바른미래당은 쪼개질 것처럼 보이고, 민주평화당도 쪼개져가지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안 그러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46% 나왔는데, 그 수준으로 떨어지고 양 당 간에 경쟁을 하게 될까.

차재원 : 제 3지대는 결국 선거법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준연동제가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제 3지대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쉽지 않다. 왜냐면 뭐 지난번 2016년도에는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깃발을 드는 사람 중심으로 뭔가 저 사람과 저 당을 밀면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들의 희망을 투영할 수 있는, 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쉽지 않다. 그러나 준연동제로 제도도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 3지대는 충분히 설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라고 본다.

홍형식 : 어쨌든 양당 체제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방법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설사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라도 자기가 직접 뽑는 국회의원을 원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보다도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모색을 했더라면 소위 말하는 양당 구도가 완화되고 새로운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김능구 : 보통 대통령제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제가 된다면 권력구조도 내각제 개헌을 미리 예비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제 3지대, 이 부분은 지난 20대 총선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당선된 게 2군데 밖에 없다. 서울 지역의 김성식 의원하고, 안철수.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홀대론이 거세게 나왔고, 거기에 있는 중진들이 전부 다 공천 문제 등으로 탈당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이루어졌던 거다. 당시에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 우뚝 선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다. 물론 정당득표율에서는 높았지만.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되더라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3지대는 안철수의 어떤 복귀 이후의 행보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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