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 투자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가 누구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췄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만의 책임도, 은행만의 책임도 아닌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면서도 “다만 은행이 상품 설명 의무 등에 신경을 더 썼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자로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세상엔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엔 자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안전한 상품인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것”이라며 “높은 금리가 있으면 그만큼 위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상품의 안전성, 수익률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이번 DLF 사태는 은행 등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DLF의)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DLF 사태 촉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추구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그는 “은행의 기본 역할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며 “저는 은행이 예금·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매년 은행의 경영실적이 나오면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판한다”며 “금융당국도 비이자수익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은행들도 부담이 돼서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다보니 DLF 같은 파생상품 판매에 치중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DLF 말고도) 해외진출 등 은행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방법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건 당국이 말할 부분은 아니고 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