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견인으로 나선 文대통령, 실패한 참여정부 검찰개혁이 반면교사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도 점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신임 장관 인선이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인사검증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할 경우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은 ‘검찰개혁’ 성패를 가르는 정점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쪽저쪽 눈치보다 한발만 삐끗해도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는 타이밍에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바통을 넘겨받아 법무부의 후견인으로 나선 것이다. 행정부 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법무부가 보다 가속도를 붙여 검찰조직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검찰인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감찰 강화’는 검찰조직 내 부패와 비리 문화와 관행의 틀을 깨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곧이어 발생할 ‘검찰 인사전쟁’의 바탕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선 문 대통령이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다. 조 전 장관은 학문적, 이론영역에서 접근했다면 문 대통령은 경험과 실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방안과 운용에 대한 고민도 남달랐다. 특히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실패란 반면교사의 학습도 가졌다.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조 전 장관은 ‘바람잡이’일 뿐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는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란 말도 많았다. 업무를 꼼꼼히 직접 챙기는 스타일인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진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배후에 있던 문 대통령을 ‘검찰개혁’ 전면으로 나서게 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표면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마뜩찮게 바라봤다. ‘한 번 해 봐라’는 오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과 검찰 간의 이러한 팽팽한 분위기는 조 전 장관 내정과 임명을 계기로 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조 전 장관 사퇴까지 3개월 동안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의 시계’가 순서에 따라 착착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등판까지 예정됐던 것처럼 보인다.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고 조 전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의 시계’가 작동했다. 35일 재임한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검찰이 끌려간 순간 그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간’으로 빠져들었다. 검찰도 법무부에 질세라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총량 축소, 인권보호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다. 검찰도 의도했든 아니든 ‘개혁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개혁의 목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비대한 권력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희석시키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선 검찰은 현 정부도 실패한 참여정부 검찰개혁 방식을 되풀이하길 바란다. 실패의 경험을 했던 문 대통령은 당연히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다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대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에 대놓고 맞설 수도 없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이미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 탓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월 정국좌담회①][전문] 영수회담, 尹 협치의 시작인가? [U23 아시안컵 축구 중계방송]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역대 상대 전적 및 4강전 상대는?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 발표… 철강·이차전지 사업에 자원 및 역량 집중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이혼 위기 부부들의 최종 선택과 근황 공개 ‘나솔사계’ 15기 영수 “내 1픽!” VS 17기 영수 “나도 얘기할 거야”...8기 옥순 둘러싼 ‘불꽃 어필’ '꼬꼬무'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의 전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도 점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신임 장관 인선이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인사검증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할 경우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은 ‘검찰개혁’ 성패를 가르는 정점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쪽저쪽 눈치보다 한발만 삐끗해도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는 타이밍에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바통을 넘겨받아 법무부의 후견인으로 나선 것이다. 행정부 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법무부가 보다 가속도를 붙여 검찰조직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검찰인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감찰 강화’는 검찰조직 내 부패와 비리 문화와 관행의 틀을 깨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곧이어 발생할 ‘검찰 인사전쟁’의 바탕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선 문 대통령이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다. 조 전 장관은 학문적, 이론영역에서 접근했다면 문 대통령은 경험과 실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방안과 운용에 대한 고민도 남달랐다. 특히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실패란 반면교사의 학습도 가졌다.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조 전 장관은 ‘바람잡이’일 뿐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는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란 말도 많았다. 업무를 꼼꼼히 직접 챙기는 스타일인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진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배후에 있던 문 대통령을 ‘검찰개혁’ 전면으로 나서게 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표면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마뜩찮게 바라봤다. ‘한 번 해 봐라’는 오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과 검찰 간의 이러한 팽팽한 분위기는 조 전 장관 내정과 임명을 계기로 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조 전 장관 사퇴까지 3개월 동안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의 시계’가 순서에 따라 착착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등판까지 예정됐던 것처럼 보인다.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고 조 전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의 시계’가 작동했다. 35일 재임한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검찰이 끌려간 순간 그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간’으로 빠져들었다. 검찰도 법무부에 질세라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총량 축소, 인권보호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다. 검찰도 의도했든 아니든 ‘개혁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개혁의 목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비대한 권력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희석시키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선 검찰은 현 정부도 실패한 참여정부 검찰개혁 방식을 되풀이하길 바란다. 실패의 경험을 했던 문 대통령은 당연히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다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대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에 대놓고 맞설 수도 없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이미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 탓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월 정국좌담회①][전문] 영수회담, 尹 협치의 시작인가? [U23 아시안컵 축구 중계방송]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역대 상대 전적 및 4강전 상대는?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 발표… 철강·이차전지 사업에 자원 및 역량 집중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이혼 위기 부부들의 최종 선택과 근황 공개 ‘나솔사계’ 15기 영수 “내 1픽!” VS 17기 영수 “나도 얘기할 거야”...8기 옥순 둘러싼 ‘불꽃 어필’ '꼬꼬무'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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