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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심상정發 ‘의원 정수 확대’로 범여권 공조 노리지만 ‘여론’에 막힌 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수 10% 확대’ 제안에 ‘군소정당’ 야3당 화답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 76% 이상...한국당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 비난
민주당, ‘패스트트랙 공조’-선거법 이탈표 관리에 고민 거듭
‘300석 유지’가 당론이지만 ‘막판 입장 바꿀 것’ 전망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10% 확대안’에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한 범여권 공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즉각 화답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 당론을 ‘300석 유지’로 정하면서 선을 그었다. 의원 정수 확대에 크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단칼에 거부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면 민주당 내 ‘이탈표’를 잡고 선거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에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의원정수 확대 반대 76%...민주당 ‘부담’

문제는 부정적인 ‘국민여론’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과 정반대 입장을 택하기에는 ‘여당’ 입장에서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 민주당의 고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가 22.2%, ‘정수 확대’는 13.2%였다. 

특히 심 대표가 제안한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에 동의한 응답은 51.5%였다. 

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은 19.3%, 반대는 76.9%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듯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225명, 비례 75명으로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당론을 이미 확정했다”며 “300석 이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8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원들 자체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정수를 확대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 세비 삭감·동결“

범여권은 국민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총 세비를 삭감·동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검찰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도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라건대 지난 12월 여야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SBS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에 권한은 더 나눠가져서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들 이익에는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화답했다.

연동형비례제 관철을 위해 단식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려야 한다”면서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년~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아니라 보좌진까지를 포함한 총액 세비를 동결시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1명에 딸린 보좌관 수는 더 줄이면서 지역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민주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며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정치가 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서 세비 삭감, 그리고 작년 12월, 여야 5당이 문서 합의한 대로 정원 10% 증원 논의에 착수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지난 5월 세비를 50% 감축하는 대신 의석수를 50석 정도 늘리자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증원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슈] ’보수우파 탈색‘하는 김종인, 사회적 약자에 중점 두는 새로운 정당모델 제시
"진보, 보수, 중도라는 말 쓰지 마라. 자유우파라는 말도 쓰지 마라“. 미래통합당의 고강도 쇄신작업을 맡게 될 김종인 신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신을 잘 담고 있는 지시사항이다. 이념에 천착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진영을 ‘파괴적으로’ 혁신해 보수정당의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개 당 지도부 회의부터 변화 꾀하는 김종인 김 비대위원장은 당장 보여지는 당 지도부의 회의 방식부터 바꾼다. 최고위원 서열 순으로 4~5분간 공개발언을 쭉 하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일부의 발언만 공개하되 ‘회의다운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초반 일부만 공개되는 만큼,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게 된다. 32세 청년으로 선정 당시 화제를 모았던 정원석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회의의 모두발언들이 형식적이었다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중심으로 평가받자는 것“이라며 ”거대여당을 상대로 내부 메시지 통일도 안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탈색’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에 중점 두는 쪽으로 노선 전환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보수진영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 밟아서 가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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