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교수 “일왕 즉위식 때부터 태풍-내각-경제악화-교육불평등 문제 터져”
“文대통령-아베 11분 만남, 정치적으로 몰린 아베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만나 단독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만나 단독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6일 개헌을 도모하던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개헌을 위해 아베 정권이 도모한 ‘연내 중의원 해산과 선거’도 “물 건너갔다”고 전했다.

이영채 교수는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 일본 정치상황에 대해 “지금 헌법개정심사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여론 악화로 아베 수상이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둘러싸여있다. 그래서 연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먼저 “일왕 즉위식 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태풍 피해가 엄청 많아 즉위식 자체가 아주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었다”며 “태풍 피해가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규모 피해가 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짚었다.

여기에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지역의 경제현황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또 소비세 인상을 했는데 소비세 인상의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일부러 통계를 내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 생활이 악화돼 있다”며 “일본 가을 분기 경제지수가 발표됐는데, 불매운동 이후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줄어 전체적인 무역적자 폭이 엄청 증가했다”고 경제상황도 아베 정권의 ‘사면초가’ 직면의 원인으로 봤다.

또 “아베 내각에서 지금 두 명이 부패 문제로 사임을 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일본회의 소속 극우인사인 하기우다 문부상이 우리로 말하면 일반 대입 입시에 민간 영어평가 시험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시험을 보려면 한 사람당 35만 원, 4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소득별로 자기 능력 있는 대로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일본 민심의 동향에 대해 “장관이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더 조성한 것이며 이것은 지금 아베 내각이 교육에 있어 신자유불평등주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라며 “현장이라든지 20대 젊은층의 반발도 있다.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되어서 이틀 전 일요일 국회에서 1만 명의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1분 간 환담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도 탈출구를 찾아야겠고, 그래서 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최소 문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지목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 쪽이 초조해서 아베 총리와 만난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대해 “본질적으로 보면 아베 수상에게도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아 정상 간의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존심이 있어서 보도를 안 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과의 외교에서) 일본이 격을 갖춰서 오히려 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어른스럽지 못한 외교를 해 유치하다는 일본 내 비판도 있다”며 “한국이 어른스럽게 일본을 대하고 밀어붙이면 아베 수상 쪽에서 뭔가를 양보하고 마지못해 넘어오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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