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RCEP으로 가장 큰 이득 두 번째가 한국, 한-아세안 교역량 美日 합한 것과 같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EBS방송화면 캡처]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EBS방송화면 캡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태국에서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선언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내년에 공식 서명키로 한 RCEP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관련해 “일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런데 (RCEP은) 일본하고 FTA를 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 (RCEP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같은 역내경제협력체에 일본이 같이 포함됨으로써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규제를 할 때 이 역내경제협력체 룰을 깨뜨리게 되는 모양새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RCEP협정에 대해 “FTA도 다자간에 할 수 있다. 그런데 FTA가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다면 RCEP은 경제 파트너십, 상대국가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후발국가들이다. 그들 국가들의 입장도 배려해 줘야 만이 경제통합이라든가 시장개방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등 6개국은 아세안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1:1 FTA보다는 개별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까 시장개방의 정도가 좀 낮다. 그래서 인도가 최종 협정에 사인을 안 했다”며 “인도 같은 경우 중국에 무역적자를 대규모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무역적자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사실 이번에 협정에 조인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RCEP협정에 따른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최 교수는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 속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라며 “두 번째가 우리나라다.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 수출교역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만큼 아세안 10개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거의 같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지 않나.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규정으로 굉장히 많이 봉쇄가 되고 그랬다”며 “그런데 이 16개 국가들, 인도까지 내년에 조인을 해서 합류하게 되면 16개 국가 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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