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불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맞이하여 가진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며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석된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제공자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 지소미아를 두고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 실장은 한일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