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우리 용병 된다는 얘기다...궁중족발 사태에 버금가는 갑질 행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2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올해 대비 5배를 인상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이라며 “이게 바로 궁중족발 사태에 버금가는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이 아닌 유사시에 한국에 전개하는 훈련 유지 작전 비용까지 다 대라는 이야기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 작전비용도 내라, 인건비까지 또 내놔라, 이런 이야기다. 그럼 미군이 우리 용병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항목이 어떻게 가능하나? 행정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용병이 될 수도 없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렇게 떼를 쓰는 것”이라며 “떼쓰기 갑질 중에도 아주 상갑질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 기억나나? 건물주의 갑질로 폭력사태까지 간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다분히 자기 과시적이고 실적주의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버틸 만큼 버텨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면서 흔들어대고 막 들어오는데도 우리 보수 언론들은 동맹에 균열이 간다, 오로지 한국의 책임, 한국의 의무, 한국의 자세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1조 주는 것도 쓸데가 없어서 은행에 예치해 1년에 이자로 수백억씩 번다. 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겠다는 얘기”라고 얘기했다.
실제 주한미군으로 얻는 미국 안보상의 이익에 대해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결정적 기여를 하는가를 평가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항상 그냥 넘어갔다.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미 본토에서 탐지를 하면 15분 걸린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7초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릴 때 지금은 잘린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거의 직을 걸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했던 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라고 했다가 다 잘렸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오로지 돈이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또 그는 “그것뿐인가? 이미 우리가 1년에 무기 구입비로 5조 원씩 주고 있다. 옛날에 조공도 이런 식으로는 안 바쳤다”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대접을 잘해 주자는 게 행정협정 정신이다. 저는 이미 대접을 잘해 줘서 황제 주둔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평택기지에) 가면 없는 게 없다. 학교, 병원, 상가, 레스토랑, 영화관까지 기지를 지어 준 게 아니라 신도시를 지어 줬다”며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퍼질러 앉아서 돈 가지고 와라, 대접해 달라, 이러는 게 옛날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짓,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 “고립주의로 간 트럼프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정부를 구성해 왔던 미국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서로 각자도생하는 국제질서에서 시리아에서도 철거를 과감하게 단행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남의 나라 도와주고 동맹, 안보 협력, 그거 다 너절너절한 것이고 확실하게 비용 분담해라. 결국은 고립주의로 하는 지금으로 해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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