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부동산 업계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최근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 기대감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허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4501건으로 전 분기(2만892건) 대비 17.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허위매물량은 1만2235건에서 1만4112건으로 15.34% 늘었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분기 5만9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9‧13 조치 이후 급감해 올해 1분기 1만7195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월별로 보면 7월이 1만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7686건, 9월 6225건을 기록했다. 9월 6225건 중 절반을 훌쩍 넘는 3807건이 실 허위매물로 판명됐다.

실제 허위매물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으로 총 292건이었다.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인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허위매물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도 허위매물량이 늘었는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대단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허위매물을 기재하는 중개사를 처벌토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2020년 8월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기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7년째 자율규제해오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개정안의 허위매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법 시행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박 팀장은 “대표적 피해 사례인 ‘미끼매물’은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매물로 규정되지 않는다”며, “허위매물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끼매물’이란 있지도 않은 매물을 저렴한 시세로 내놓고, 일단 호객을 한 다음 다른 매물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사례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집을 매물로 내놓아 유혹한 뒤,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미끼매물’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도 허위매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매도자가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해놓고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이를 모든 중개사들에게 통지해주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광고를 하는 중개사가 있을 수 있고 허위매물 게재로 신고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또한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 팀장은 앞으로의 허위매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거쳐 데이터를 제공하면 사후적으로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민관 공동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