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랜만에 여러분과 뵙게 되었습니다.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한 번 짚어보고 이후 과제를 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러 언론에서의 분석, 그리고 각 정치세력에서의 평가도 있었지만, 좀 차근차근 되짚어보려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렇게 선고하던 날을 말입니다. 국정농단이 극단에 이르렀고, 도저히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실은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의 거의 반수 가까이가 국회의 탄핵 결정에 동참하면서 2/3가 초과돼서 탄핵 결정이 이뤄졌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원 1,8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민들과의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속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첫 날은 정말 굉장했죠. 지금까지 보여 왔던 대통령들의 취임식과 달리 야당 원내대표부터 만나서 협치를 약속하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취임식을 하게 되고, 그 취임사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그 이후에 보여준 대통령의 소통의 정치는 많은 국민들한테 이전에 정말 불통과 폐쇄된 정치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교 속에서 중도층까지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 유권자들한테도 지지를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래 없는 70~80% 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정말 북이 핵 무력 완성을 공언할 정도로 북핵이 정말 전쟁의 위기, 불안을 조장하는 가운데 2018년 초부터 그 변화가 있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 평화올림픽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정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는, 여러분이 똑똑히 기억하겠지만 평양에 갔을 때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관중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감격에 겨워했다고 봅니다. 

그러던 것이 남북관계는 북미의 하노이 회담이 결국 불발로 끝나고 ‘노딜’(No deal)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협상 난관이 고착화가 돼서 지금도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은 했지만, 그 이후에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촉진자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으로부터는 상당히 냉대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던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면서 남한하고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면서 하는 전형적인 북의 대외전략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나고, 정말 굴욕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북핵평화 프로세스에서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북의 김정은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획기적인 북핵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아니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한테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민생경제입니다. 그 민생경제와 올해 같은 경우도 경제성장률 2.6%를 잡았는데 2.7에서 2.6으로 조정했죠. 근데 그 2.6%도 지금 현재 2.0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 2.0%도 달성하기 어렵다. 1점대로 내려간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 속에서, 또 일본과 우리의 역사, 경제 전쟁 속에서 대외 여건이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야당이나 정부가 아닌 다른 경제연구소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처음 출범했을 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그 때는 세계 경제가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졌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창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으로서 지금까지 재벌위주, 대기업위주의 낙수효과를 바라봤던 경제정책을 이제는 이 3축을 통해서 내수경기도 진작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도 해내고,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로서 소비와 투자와 수출들이 선순환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창해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실시했던 최저임금제 인상이 기존의 7~8%대에서 10% 이상 더 뛰고, 또 10% 이상 뛰고, 총합 26%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러한 경제정책을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여당에서 경제통 전문가로 있는 사람들도 청와대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됐다. 좀 더 그것의 여파와 영향을 생각해서 다른 조치들을 함께 해 나가고, 그 부분의 폭을 점진적으로 갔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청와대 정부다. 정부부처의 각 장관과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본인들의 분장돼 있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실장과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 이 시스템 속에서 국정운영을 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대책없이 정책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3년차 지금 반환점의 시점에서의 역대 직선제 이후의 대통령에서 2번째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다시 지지율이 반등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66일 간의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30%후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40% 중후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표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지를 철회한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대기업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편으로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을 기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기대성 지지가 지금 모여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될 수 있었고, 45% 중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만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2년 반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내년 4월에 총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임기 끝나기 전에는 이제는 장미대전이라고 그러죠? 선거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 큰 두 선거가 있지만 국정운영은 여전히 2년 반이 남은 겁니다. 그 2년 반이 남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해 나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총선 때까지의 이 5~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5~6개월 동안에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처음 수립됐던 국정운영 계획을 이 시점에서 재점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낼지를 그 주체 세력은 어떻게 다시 구축하고, 국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저는 분명한 방침을 수립하고 헤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말 그대로 비서실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각 정책의 어떤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수많은 수 십 년 동안 닦은 전문가들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럼 시장경제에서 핵심 축은 정부와 기업과 시장인데, 오히려 기업이 더 중요한 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정말 공정한 경제 틀에서 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 국회에서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의 열린 경제로 정책방향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회가 중요합니다. 국회가 물론 내년 4월에 다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지만, 이 기간 동안이라도 당리당략을 극복해서,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서로 경쟁하는 것이 최고의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세력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전력을 했나를 보고 평가하리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 조정법,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것의 취지 내에서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대 국회가 온갖 오명을 덮어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의 새 장, 우리나라의 새 장을 여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모든 정치세력들이 결국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로 풀어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서 지금 현재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는 하나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