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정동영 평화당 대표, 18일 국회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 개최
집값 상승‧환경 훼손‧토지 강제수용 등 비판 제기...국토부 관계자 참석해 해명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홍의준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사진=노제욱 기자> 
▲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홍의준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사진=노제욱 기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이 집값 상승 조장과 환경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성토의 장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의 주최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토부 관계자, 2‧3기 신도시 주민 등이 참석해 3기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발생했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판교·북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LH와 재벌 대기업 등에게 ‘로또’ 이익을 안겨줬다”며, “그런데 정부는 별다른 해법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업별 구분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LH와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리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결국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장사, 집장사에 치중한 3기 신도시 개발 중단을 촉구 한다”며, “3기 신도시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문제점을 토대로 수용된 택지를 모두 공영 개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중요한 자연자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 서식지와 생태 통로가 대거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변에 이미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는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도시개발이 추가로 이뤄지면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지하수가 모이지 못해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도 “부천 대장 지역의 경우 논습지가 미세먼지도 저감시켜주고 폭염 방지에도 도움 되는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홍의준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아무런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것”이라며,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기에 호소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여러 비판에 대해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현재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OECD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의 35% 이상, 즉 12만 호 이상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이전 신도시 개발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장대로 LH가 1‧2기 신도시로 그렇게나 이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100조 원 이상의 부채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보존가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환경보존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지에서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과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대가 시대인 만큼 헐값 강제수용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3기 신도시에 직주근접 도시를 구현할 것”이라며, “기존 1‧2기 신도시에서 발견된 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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