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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마자 특집 ①] 김영선 “여성 30% 공천 필수…여성 정치 참여위해 절차적 지원 필요”

“신항만을 진해 중심으로 개편해 취업·자영업 어려운 진해 현실 개선하겠다”
“공수처, 대통령이 총통 되는 법…연비제, 당 대표의 충견 의원들 양산하는 악법”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AI를 통해 과학기술 영토를 넓히겠다”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남 진해'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김영선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최연소 당 대표 시절 지방선거 비례대표 홀수 순위를 여성으로 지정하는 것을 관철하는 등, 여성의 중요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절차적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 30% 공천은 필수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주장한 국회의원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금융 현대화·국제화 문제에도 큰 역할을 한 경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전 대표는 원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인 일산 서구(고양 정)이 아닌 경남 진해에서 도전하는 것을 두고 “고양시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에 힘썼고, 고양시 학교 지원사업으로 e러닝센터라는 새 시도를 하는 등 원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처럼 출마하게 될 진해에서는 제덕만 일대의 신항만을 진해 중심으로 개편해 취업이나 자영업이 어려운 진해의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진해 지역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인구구성이 경제를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해 경제(발전)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있다”며 “진해 신항만 개편을 통해 해양관광과 해양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진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진해와 그를 포함하는 경상남도 지역의 ‘민심’에 대해서는 “지난 지선 때까지만 해도 도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바랐기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김경수 도지사의 당선과 민주당의 약진이 그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김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조국 사태와 민주당 단체장들의 무능이 겹쳐 민심이 많이 민주당에서 이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부산에서 진해로 이어지는 해안벨트의 조선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이 쇄락해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며 “낙동강벨트의 민심은 여당에게 좋지 않고, 앞서 말한대로 경제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장단점이 있냐는 질문에 김 전 대표는 “초선의원 당시 신한국당 3명, 민주당 3명 해서 여성의원이 총 8명 있었다”며 “주목받기 쉬운 것은 장점이었지만 발언권이 제한되는 단점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여성 공천 30% 규정을 당규에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것을 이회창 총리에게 건의해 제정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며 “아직 역차별이 문제될 단계는 아니기에 여성 30% 공천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입법시도하고,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의적으로 개편하려 하는데 이는 3권 분립 파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 역시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죄악이다. 살인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체제인 김정은 체제를 전혀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문 정권은 국민과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통이 되는 법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대통령, 당 대표나 총재의 충견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면서 “비례대표제는 최대한 줄여야 하고, 그것이 늘어날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명무실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신 정우회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에 가깝지 않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원칙을 사실상 형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활동했던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가게, 경실련 등에 대해서는 “활동할 당시에는 시민참여를 통한 경제 정의와 나눔 봉사를 하는 좋은 단체였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정치 홍위병화 했다”면서 “민간분야의 창의 증진은커녕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주구가 되고 시민단체가 그 홍위병 역할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자신이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나라 발전은 과학기술, 특히 AI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서 “퍼주기식 복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표행위적 정치가 아닌, AI 강국이 될 수 있는 투자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AI를 통해 과학기술 영토를 넓히겠다”면서 “‘나 잘났다’ 식이 아니라 민간을 돕는 형태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만 3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만 46세의 나이로 최연소 보수정당 대표를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했고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아름다운가게 협동이사를 지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활동했다. 비례대표 2선과 지역구 2선을 지낸 4선 전직 국회의원이며 현재 법무법인 한사랑의 대표이사다.

[다음은 김영선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36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40대 중반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당 대표가 됐다. 그 이유와 소회는?

김영삼 정부 때인 15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신한국당이 전문가들을 국회에 끌어들이는 취지로 인재들을 들여올 때 여성 대표로 발탁됐다. 나는 경제민주화를 제일 먼저 주장한 국회의원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으며, 금융 현대화·국제화 문제에도 큰 역할을 했고 이동통신 요금체계 변경 등 독과점 문제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에 당선됐을 때,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예전에는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이라고 불렀는데 운영위원 자리에 2번, 최고위원 자리에 1번 있었다. 최연소 당 대표다.

원래 국회의원을 했던 일산 서구가 아닌 경남 진해에서 도전하는데.

가장 많은 정책 질의를 한 국회의원으로서, 공부하는 국회, 정책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고양시 킨텍스 제 3전시장을 건립하고, 고양시 학교 지원 사업으로 e러닝센터라는 새 시도를 하는 등 원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도전한 이유는.

경상남도의 발전 가능성을 봤다. 고속철도나 산업단지, 창업여건, 해양수산 문제가 미흡한데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상남도도지사에 도전해다. 경상남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근 떨어지고 있으며, 문화나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미흡한데 이를 발전시키는 도지사가 되고 싶었다.

체감되는 진해 지역 민심은 어떤가.

작년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경남도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바랐기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김경수 도지사의 당선 등 민주당의 약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조국 사태등이 터지면서 민심이 많이 (민주당에서) 이반됐다. 작년에 당선된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 민심이 많이 떠나간 측면도 있다. 부산에서 김해로, 김해에서 진해,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벨트의 조선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이 쇄락했고, 이에 하청 기업들도 폐업 직전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수도권하고는 민심이 많이 다를 것이다. 낙동강벨트의 민심은 여당에게 좋지 않고, 결국 앞서 언급한대로 경제 문제가 크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지에서 활동했는데 보수정당의 정치인이 된 이유는?

변호사로서 국민의 자유와 창의가 발휘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었고, 그를 위한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동했다. 당시에는 언급된 단체들이 시민참여를 통한 경제 정의와 나눔 봉사를 하는 좋은 단체였는데, 지금 와서 전부 정치 홍위병화 된 것이다. 여전히 국회의원은 사회봉사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분야의 창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주구가 되고 시민 단체가 그 홍위병 노릇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처음 당선됐을 때 국회에 신한국당 3명, 민주당 3명 해서 여성의원이 총 8명 있었다. 사실 주목을 받기 쉬운 것은 장점이었지만, 발언권 등의 역할은 제한됐었다. 이회창 총리의 혁신적인 구상이었던 “여성 공천 30%” 규정을 당규에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제정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최병렬 대표 시절에도 비례대표 순위 1,3,5,7번을 여성으로 지정하는 입법 노력을 했다. 최연소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순위 1,3,5,7번을 여성으로 지정하는 것을 관철해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6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기존 생계비에 추가로 최저생계비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세자녀 지원법안’을 입법하는 등 여성의 중요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다음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진했던 부분인 영유아 관련 정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이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절차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30% 공천은 필수라고 본다. 물론 역차별 이슈가 대두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역차별이 문제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단 군대에 갔다온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군 경력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하고, 일부 여성들도 군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여성들의 활동에 관건이 되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출마하시는 진해 지역의 주요 과제는?

인구구성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부족해 경제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있다. 먼저 제2신항 입지로 최종 확정된 진해 제덕만 일대의 신항만을 진해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진해 자체적으로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큰 이유는 취업이나 자영업이 어렵고,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진해 신항만 개편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 ‘역사이야기’의 중심으로서 해양관광과 해양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진해를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권은 3권 분립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입법시도하고,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의적 개편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죄악이다. 살인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체제인 김정은 체제를 전혀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인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희생하려는 자세를 갖춘 ‘강직한 정치인’이다. 나도 15대 국회 말에 여성 모독 사건을 갖고 단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최악이다. 황 대표가 비록 지지세력이 약하고 정치판의 이치를 훤히 꿰뚫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총통이 되는 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대통령, 당 대표나 총재의 충견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악법이다. 비례대표제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가 늘어날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해질 것이다. 유신 정우회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에 가깝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원칙을 사실상 형해화시킬 것이다.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발전은 과학기술, 특히 AI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퍼주기식 복지 하면서 청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과학기술자들에겐 기회를 봉쇄했다. 이런 매표행위적 정치가 아닌, AI 강국이 될 수 있는 투자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FTA를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고, AI를 통해 과학기술적 영토를 넓히겠다.

경제민주주의 창달을 위한 정치인의 자세는?

경제민주주의는 민간의 각 부분이 알아서 단계별, 순환별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이지 국가가 세금 걷어 푸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나 잘났다’ 식이 아니라 민간을 돕는 형태가 돼야 한다. 민간 부분의 자율은 간혹 틀릴 수 있어도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점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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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 ③] 정치권의 대응과 과제...‘사라진 약속’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 야탑역 광장을 찾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지역에 출마한)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담겨 있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므로,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세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 방식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 현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80~90%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7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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