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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靑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 중...완료 되지 않았다”

“김기현, 靑 감찰한 적 없어...청와대 조사대상 아니어서 관계기관 이첩”
하명수사 의혹 제기에...“野, 정치적인 입장에서 주장 하는 것 같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압박 의혹...“압박 한 적 없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련자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 실장은 ‘청와대 관련자를 직무 감찰 했는가’에 대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곽 의원이 ‘이 같은 의혹들을 어디까지 파악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노 실장은 “상세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 대통령께선 어제까지 한·아세안 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외교일정으로 바쁘셨다. 오늘 하루 연가 내셨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내부가 범죄행위에 연루되고 문제가 돼도 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갈 정도로 한가한가”라고 곽 의원이 지적하자 노 실장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된게 무슨 말이냐”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이 같은 대답에 곽 의원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론하자 “박 비서관이 내부인물은 맞지만 그분이 범죄자인가. 의혹 받으면 범죄자인가. 박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고성을 높여 잠시 곽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김기현 전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화력 집중

이날 운영위는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에 한국당 화력이 집중되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이만희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노 실장은 “김기현 씨에 대한 첩보 이첩은 문제가 없으며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다”며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 역시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밝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했느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으며, 민정의 특감반이 울산현장에 갔었던 것은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이 부처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중재하고자 내려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한 이후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그대로 이첩했다. 만약 이첩을 안했으면 직무유기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청와대)하명수사 의혹제기가 터무니 없다’고 야당을 지적하자, 노 실장은 이에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김 전 시장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첩보 원본이 어디에 있나’는 질문에도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현 상황은 분명하게 비상식적이다. 어떤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노영민 “靑, 울산경찰청장 압박한적 없어...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보고 받는다”

이날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에게 ‘경찰이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을 압수수색 하기 전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나’고 질문을 했고 이에 “압수수색 20분 전에 (청와대는) 보고 받았다”며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압수수색 이전의 보고는 무엇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노 실장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첩된 첩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보고였다”고 답했다.

또한 ‘직무범위를 넘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제기에는 “압박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김 전 시장 사건에서 수사과정 일부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는 보고를 받는다”며 “보고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절차다. 청와대가 먼저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와대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파악조차 못하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못하는 민망스러운 일이 온다”며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한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다. 압수수색 전 보고는 한번 받았고, 내용이 민감한 것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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