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12.8℃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0.7℃
  • 흐림울산 10.8℃
  • 흐림광주 10.5℃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10.1℃
  • 구름많음제주 14.3℃
  • 맑음강화 12.2℃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국회

한국당, 김기현·유재수·우리들병원 ‘친문농단’ 국정조사 요구...정국 소용돌이

김기현 관련 靑 하명수사 의혹·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우리들병원 의혹에 국정조사 요구
나경원 “청와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
노영민 해명했지만...檢,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집중 조사 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친문농단’ 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등 대여 공세수위를 최대로 올리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각각의 의혹을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막기 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됐다며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노 비서실장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에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의 외압 행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유 전 부시장을 구속 수사하는 등 해당 의혹을 집중해서 캐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