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찬48% vs 반 44%’, 공수처 처리 찬성 의견 지난 10월 대비 2%p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1월 정례조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3법안에 대해 물은 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 10중 7명 이상이 찬성했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1.0%로 지난 10월(69.0%)에 비해 2.0%p 상승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4%로 지난 10월(25.8%)에 비해 0.4%p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공수처 처리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20대(-6.5%p),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5.4%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9.1%p)에서 다소 하락한 반면 서울(+12.1%p), 대전/세종/충청(+7.6%p), 직업별로 자영업(+13.2%p), 최종학력별로 고졸(+9.8%p)에서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권역별로 서울(-10.8%p), 직업별로 자영업(-11.3%p)계층에서 하락했으며, 연령별로 20대(+12.2%p), 직업별로 학생(+12.8%p)계층에서 상승했다.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3.0%), 40대(81.9%),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76.1%), 광주/전라(89.6%),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8.8%),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9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0%), 정의당 지지층(9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3.0%), 60세 이상(35.1%),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5.2%), 직업별로 무직/기타(34.2%),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5.5%),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1.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8.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7.2%), 바른미래당 지지층(5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 ‘찬성 48.1% vs 반대 43.6%’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48.1%로 지난 10월(46.3%)에 비해 1.8%p 상승했다. 반대의견도 43.6%로 지난 10월(42.5%)에 비해 1.1%p 상승해 찬반 의견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고 찬·반 격차도 오차범위 내였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3%p), 60세 이상(+5.3%p), 권역별로 서울(+5.5%p), 광주/전라(+8.8%p), 직업별로 자영업(+9.6%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9.1%p), 가구 소득 500만원 이상(+5.3%p)에서 증가했으며, 권역별로 대구/경북(-7.8%p), 직업별로 블루칼라(-10.2%p)에서 감소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권역별로 대구/경북(+12.2%p), 직업별로 블루칼라(+6.1%p)계층, 무직/기타(6.0%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5.0%p)에소 증가했으며, 권역별로 서울(-7.4%p), 직업별로 자영업(-5.2%p),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5.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6.4%p) 지지층에서 감소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2.2%), 40대(61.1%) 권역별로 광주/전라(68.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4.5%), 학생(57.7%)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8.6%),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72.8%), 정의당 지지층(76.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연령별로 50대(53.3%), 60세 이상(55.8%), 권역별로  대구/경북(61.2%), 직업별로 무직/기타(57.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5.8%),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49.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3.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8.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7.1%), 바른미래당 지지층(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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