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9.9℃
  • 서울 9.9℃
  • 대전 9.8℃
  • 대구 9.4℃
  • 울산 9.9℃
  • 광주 9.4℃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황교안 “양대 악법 막고 3대 국정농단 의혹 파헤치겠다”
나경원 “특감반원 사망은 타살성 자살”
청와대 '백원우 특감반' A수사관, '선거 관련될까 수사 활동 범위 위법성 우려'
청와대 “직제상 없는 일 했다는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 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 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당시 울산으로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챙겼다 의혹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부인했음에도, A수사관은 관련 활동의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활동 범위의 위법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가 주된 일인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는 선출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김기현 전 시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감찰 첩보가 경찰로 이첩된 수사가 선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형식의 메모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총장님에게 미안하다”는 글귀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극단적 선택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첩보 문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약 3시간 전 일이다.

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정국 소용돌이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무효 소송 낼 것'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당사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 불과 3시간 전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며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김기현, 유재수, 우리들병원 사건을 몰아 ‘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격의 전선을 확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2일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작 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하명 수사(김기현)와 감찰 무마(유재수), 특혜 대출 의혹(우리들병원) 등 3대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타살성 자살”이라며 “여당은 당장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A비서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각각의 의혹을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으로 규정하고 "3대 친문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 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한국당이 ‘친문 게이트’라 정의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와 범위를 넓혀 나가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