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3대 의혹이 조사 대상
민주당 협의 필요해 실제 조사 성사 난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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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일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황운하 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부당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상도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준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과 유승민·오신환 등 17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이름도 함께 올라갔다.

이들이 요청한 국정조사 대상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대출에 정권실세가 개입해 경찰 수사 무마를 지시한 의혹 등이다.

두 당은 요구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해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때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으며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들병원 의혹에 관해서 두 당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보수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실제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여당 압박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한국당은 “여당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도 필요하다면 협의해야 한다”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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