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입제도가 유효기간을 다했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해야 마땅해
초임교사군과 퇴임을 앞둔 베이비부머 간의 문제는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이 전제돼야 해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5일 오후2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박비주안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5일 오후2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박비주안 기자>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없애자는 동기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수시 전형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등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 온 전형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의 수능은 특정지역 학생, 특목고 학생, 재수생, 고액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면은 있다. 그렇다고 정시를 확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풀며 ‘정답 찍는 기술’을 익히는데 매몰될 것"이라며 "공교육은 단순지식 암기중심으로 회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고 지방과 서울의 교육 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 교육감들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 학종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정시를 확대하려 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학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안"에 대하여 "부산지역만 살펴보면 자사고가 한 군데 있고, 외고가 세 군데 있다가 한 군데는 자율적으로 일반고로 이미 전환을 한 상태다, 자사고 한 곳은 설립취소를 두고 다투고 있는 중이고, 외고도 원래는 내년에 평가를 통해서 요건이 안되면 취소할 방침이었는데… 정부에서 2025년에 일률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여러가지로 당혹스러운 상태다. 큰 틀에서 보면 고교서열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고에 대한 지원과 협조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개선안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과 이어져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실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보다는 교과수업 중심 성취활동 평가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며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현장 교사 중심의 '대입제도개선 연구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또 폴리뉴스의 초임 교사군과 퇴임을 앞둔 베이비부머 간의 갈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김석준 교육감은 "과거와 현재를 단순비교해 세대간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며 N세대라 불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또한 N세대와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세대는 개인과 자아실현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인권 · 복지 · 여가 · 자기개발에 익숙하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개인보다 전체를 위한 희생 · 헌신 · 봉사가 친숙하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각종 연수 시 세대간 갈등을 조망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존중 · 상생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의 인터뷰전문이다]   

수시 학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원하는 여론이 많다.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참…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최근에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 구성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연구추진단'에서 고교학점제가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서 2028년도부터는 입시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요새 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은 일단 ‘고교 교육의 정상화’다.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입시제도, 이렇게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를 예로 든다면, ‘수능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치게’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그 다음에는 수능도 점수제가 아니라 등급별로 나누어 절대평가화 해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기보다는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냐 그렇지 않냐를 평가하는 자료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대학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 도를 모아내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대학서열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입시제도를 어떻게 변화 시키더라도 결국 불평등의 문제나 공교육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대학 서열화 구조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새로운 개선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한다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나 수시 전형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등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 온 전형방식이다."

"수능은 특정지역 학생, 특목고 학생, 재수생, 고액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풀며 ‘정답 찍는 기술’을 익히는데 매몰될 것이다."

"또 공교육은 단순지식 암기중심으로 회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지방과 서울의 교육 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 교육감들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 학종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정시를 확대하려 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학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터뷰 및 정리: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 정하룡 본부장 · 박비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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