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내년 총선 이슈인 모병제에 대한 반론기술(프레이밍)을 적용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이상의 국민이 모병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 선행조사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66%) vs 반대(30%)로 찬성이 2.2배가량인 36%p 높았다(응답유보 : 5%). 이어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으로 나눠 각각 반론을 제시한 후 실시한 조사에서 찬반 여론은 ‘찬성(52%) vs 반대(37%)’였다.

반론 제시 후 찬성 여론은 14%p 감소했고, 반대 여론은 7%p, 응답 유보층도 6%p 각각 증가했다. 반론 후 모병제 찬성자 73%는 찬성입장에 유지했지만 20%는 반대로 돌아섰고, 7%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론 후 반대자의 80%는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2%는 찬성으로 돌아섰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모병제 도입 찬성자에게는 “모병제는 분단국가 현실을 고려할 때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론을 제시했고 모병제 반대자에게는 “모병제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고, 첨단과학전 특성상 50만 병력이 필요치 않으며, 심각한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모병제 도입 찬성자들(n : 651명)에게 가장 찬성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29%) ▲남·녀 구분 없이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18%)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17%) ▲첨단과학기술 발달로 현재 50만 병력 불필요(16%) ▲전투숙련도의 질적 향상 기대(15%) 순으로,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무응답 : 5%). 

모병제 도입 반대자들(n : 304명)에게 가장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2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27%) ▲막대한 예산 소요(19%) ▲중하위 계층이 지원하면서 사회적 위화감 확대(15%) ▲여군들이 많아지면 군 전력 약화(7%) 순으로, 북한의 안보위협과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무응답 : 4%).

‘반론기술’ 관련 본 조사의 설계는 파리정치대학에서 여론조사 관련 연구로 학위를 취득한 최인숙 정치학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 조사는 11월 28일~12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