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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응답없어...한국당 제외 야당과 4+1 법안 협상 들어갈 것”

이해찬 “정기국회 시간없어...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당과 법안 논의할 것 ”
이인영 “민생법안 통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해줄것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당과 선거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밝히며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법안처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를 한국당에게 요구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며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과 타협하는 것인데 한국당은 이 같은 약속도 어기고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이는 사상초유의 일이며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기다렸지만 정기국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선거법 협상을 비롯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의 무조건 처리를 약속한다면 다시 논의할 용의가 있다. 더 이상 시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와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제안에 대답을 하지 않아 매우 유감 스럽다”며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선거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 벤처법등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에서 함께 논의 한 뒤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할 것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박광온 최고의원은 “법안처리를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한다”며 “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는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흉기로 악용해서 민생입법을 가로막는 행위, 이것은 공작적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與, 검찰 개혁에도 한 목소리...“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 이뤄져야”

이날 여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최근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애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근에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가 많다. 경찰이 확보한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을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는데 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이렇게 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수사과정을 밝히고 검찰과 경찰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도입을 시사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당이 검찰과 짜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연루된 의원들을 조사도 안하고 다른 야당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조직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은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여당 의원들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나경원 대표 하나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싶다. 이게 대체 며칠째인가. 오늘부터 우리당은 검찰에 경고한다.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두지 않겠다는 걸 말해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고 보인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는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적 통제 장치의 마련은 검찰 개혁을 위해 미룰수 없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하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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