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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1 협의체, 9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및 예산안 일괄 상정

정춘숙 “의안순서...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순으로 갈 것”
우상호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누가 되던지 간에 협상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여야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교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다”며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 같다. 다만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안은 합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법, 공수처법에서는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상태다.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를 본회의전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에도 여야 협상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를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4+1 협의체에서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여야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한국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던지 간에 협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되든 아마 협상 요구를 할 거라고 본다”며 “정기국회 내에 일부를 먼저 처리하자고 할지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라도 협상을 하자고 할지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협상 제안을 하게 되어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협상 제안을 진정성 있다고 판단해서 협상에 응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강행 처리를 할지는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10일까지가 정기국회 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은 10일로 수정될 수도 있다”며 “다만 중요한 건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보고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누가 될지 알기 어려워...한국당, 반대한 법안 통과를 지켜만 볼순 없을것”

우 의원은 한국당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될지에 대해서는 “이번엔 정말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이종교배 형태의 후보들이 나왔다”며 “친박과 비박, 비박과 친박, 계파를 의식해서, 심지어 초선, 재선까지 아주 여러 역학관계를 잘 고루 고려해서 만들어진 팀들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해서 판세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판세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협상을 통해서 차선의 안이라도 만들 거냐, 아니면 4+1로 강행 처리 하는 것을 지켜볼 거냐의 선택이다”며 “한국당 후보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협상 요구를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1년 내내 한국당이 반대했던 법안이 고스란히 통과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누가 되든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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