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9.0℃
  • 서울 7.8℃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8.9℃
  • 맑음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8.1℃
  • 구름많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이슈] 국회, 여야 예산안 놓고 전면전...뒤에선 ‘지역예산’ 챙기기 몰두

여야 실세들...예산안 대립속에서도 지역구 예산 확보 
한국당 심재철, 김재원, 예산안 통과 강경투쟁...뒤에선 지역구 예산 확보

 


2020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극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정작 뒤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 예산안을 챙기는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로텐더홀에서 밤샘 철야 농성을 벌이며 여당과 4+1 협의체를 맹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며 예산안 통과를 맹비난했다. 

같은 당의 김재원 예결위원장(한국당 정책위의장)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에서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 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당초 김 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을 두고 그간 지적됐던 국회의 비공개 예산 심사 회의 '소소위'를 없애겠다 공언했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이번에도 운영했다.

또한 소소위에 이어 여야 4+1 협의체에서도 예산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안이 어떻게 책정되고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임에도 불구 고쳐지지 않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예산안 놓고 대립...정작 물밑에서 예산확보 전쟁
4+1 협의체 참여 의원들...지역구 예산안 증액 


하지만 이날 처리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대립했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역구 예산을 물밑에서 챙겼고, 결국 통과된 예산안에는 이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1 협의체에서 각 당의 대표로 예산 수정안 마련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을 살펴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서 당초 정부안엔 9억5천만원이 책정됐지만 수정안에선 5억 1천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어 같은 당의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 4억원이 추가됐고,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4천만원에서 10억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 안산에 새로 세워질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이 추가된 958억을 책정 받았다.

아울러 신안산선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2억원,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0억원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에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환경 개선액 9억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 비용 5억원을 증액시켰고, 군산시 신덕과 개정 구간 도로 확장에 1억, 군산 예술 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10억원도 추가로 따냈다.  

역시 4+1 협의체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정부안 2억3천900만원에 20억원이 증액됐다.

이어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인 전북 정읍고창군이 추진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2억원, 고창군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고, 역시 대안신당 대표로 참여한 장병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의 현안인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에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 230억원을 증액시킨 1743억 5천 9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심재철, 김재원 원내대표...예산안 반대속에서도 지역구 예산 확보 
국회 예결위원장,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지역구 고속도로 건설 수십억원 확보


또한 이날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치기’라고 극렬히 반박했던 한국당 역시 앞에선 반대를 외치면서 뒤에선 예산을 챙겼고, 여기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비난을 사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4+1협의체의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목이 터져라 반대를 외쳤지만, 한국당의 실세답게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양의 안양천 노후 블록교체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지휘를 맡았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통과 후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 협의체가 몽땅 나눠 가졌다”며 “저들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했다.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는가. 국민 무섭지 않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범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김 예결위원장은 이 같은 태도와는 달리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구미-군위 IC국도건설 사업에 정부안 45억6천400만원에 20억원을 더 확보한 65억 6천 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군위-의성 국도건설에 정부안 42억4천200만원보다 10억원을, 삼자현터널국도건설 사업에서도 정부안 82억2천만원보다 10억원을 각각 더 증액시키는 등 실속을 다 챙겼다는 평가다.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 역시 정부 예산안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지역구인 충북 충주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예산 3억원, 충주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 예산 1억원, 충주 석종사 개보수 예산 1억1천200만원도 추가로 각각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의 장석춘 의원 역시 예산안 통과에 반대를 외치며 극렬히 반발 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지 고작 1분 후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비난 받았다.

장 의원은 ‘구미에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15억 5천만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에 센터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경영난, 인력난에 빠져있는 구미 제조 기업을 살려보고자 3년 동안 여러 정부부처와 기재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다”며 “그 동안 추진했던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이번 예산 확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해 본회의장에서 여야 대치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아연을 실색하게 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