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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오늘 3시 본회의 개최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민주당 “4+1 수정안 본회의 올릴 것”
한국당 “선거법, 필리버스터 하겠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열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는 오늘 3시 본회의를 결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문희상 의장이 마련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3당은 이 같이 결정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수정안을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수정안은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며 “4+1 단일안 제출을 위해 노력중이다.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은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표결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가 정해졌음에도 불구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겠다며 규탄대회를 열기로 해 본회의는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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