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는 '2010 지방선거' 20년의 해를 맞이하여 특집으로 지방의회를 이끄는 의장들을 만나 그들의 솔직한 소회와 지방의회의 현재와 비전 등을 듣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서울특별시의회 김기성 의장을 만났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회는 16개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의결하며 방대한 서울시 업무를 감사한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을 < 폴리뉴스 > 김능구 대표가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서 김기성 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투쟁을 펼쳤던 만큼 이와 일맥상통하게 생각한다”며 단호하게 세종시 원안수정의 필요성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다.

세종시의 대안으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가야지 중앙부처가 강제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수도이전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만약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면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현재 서울이나 서울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김 의장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개편에 대한 생각은 서울 각 25개 자치구를 인구 100만 규모로 묶어서 9~10개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100만 정도의 인구수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밝혔고, 이보다 더 세분하거나 광역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제의 현안인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역 신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원 의정현안에 대한 김 의장의 견해는 유급제는 명예직이었던 과거보다 지방의원의 질을 높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지역유지급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의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원의 급여 책정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대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한 급여를 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주민수가 10만명에 이르는데 보좌역 없이 시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현실속에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시의원 보좌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시의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게 있는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도 이야기 하였다. 시의회가 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시장에게서 의장에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처음 보기보다 복잡한 서울 행정을 잘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보다 과감히 지방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대폭 지방에 이관해야 하고, 그래야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방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시의 고질적인 강남북 불균형 발전에 관해서 김 의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등으로 과거와 같은 강남북 불균형 발전은 상당히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즈음에는 각종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강북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미래는 강북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오세훈 현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서 김 의장은 거침없이 “오 시장은 처음 보기보다 복잡한 서울 행정을 잘 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뒤 핵심정책으로 제안한 한강르네상스와 서울디자인 국제행사에 대해서 김 의장은 초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의 견해가 달라졌음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이 자치구의 요구를 많이 들어 주다보니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지적하였다.

작년 김기성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가지를 기준을 밝혔다. 첫째는 신뢰, 둘째는 원칙, 셋째는 순리라고 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지켜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의 이 세가지 원칙은 지난 시기 비리사건으로 서울시의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였다고 김의장은 소회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김 의장은 3선의 서울시의원 관록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통해서 쌓은 경험과 경륜, 노하우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서울시의원이 아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 의장이 첫 번째로 출간하는 자전 에세이집 “별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아마도 이 자리가 김 의장의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이밖에 김 의장은 지방자치와 서울시의회 현안과 발전방향,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소신을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김기성 서울시의장 인터뷰 (2)”에서 다룰 것이며, 아울러 인터뷰 동영상과 인터뷰 전문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