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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의장, “오늘(16일) 본회의 개의 않겠다...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해달라”

문희상 “본회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개의하지 않을것”
심재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불참...文의장 만나지 않겠다”
이인영 “국회 정상화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필수적”
오신환 “물밑에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갈것”

여야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원내대표중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문 의장은 16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문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오전 11시로 잡았으나 심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며 여야 3당 회동이 무산됐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의 입장문을 전하며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라며 “상식,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와주기를 의장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장이 오전 11시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11시 문 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지만 야당에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밝히며 결국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둘이서 문 의장을 찾았다.

문 의장과 대화를 나눈 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회동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며 “심 원내대표가 오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본회의가 불확실 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문 의장과의 대화를 마친 뒤 “문 의장님과 본회의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며 “그래도 물밑에서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컸고,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걸어 여야간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교섭단체 회동이 불발됐다.

거기에 4+1 협의체 법안을 상정시키려했던 여당 역시,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한 정국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엔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회 본관 출입구가 국회 경비대의 통제로 막히는 상황까지 벌어져 국회 안팎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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