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은 ‘경기부양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에 집중

지난 인터뷰 기사 1부에 이어서 이번 2부는 김기성 의장이 바라보는 지방의회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개원한지 3년이 흐른 제7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7대의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민생 위주의 현장 의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르고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왔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조례안 발의건수는 어느 보다 많은 80여건에 달했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서울시의회 ‘비리의회’에서 ‘정책의회’로 탈바꿈

김 의장이 주요 성과로서 꼽는 것은 ‘정책의회’로서 탈바꿈을 한 서울시의회였다. 서울시의회는 의원발의 건수가 역대 의회 평균 51건에 비해 21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조례 제․개정안의 처리실적도 역대 평균 처리 건수인 325건 보다 37% 증가한 444건을 처리했고, 6대 의회에 비해 55%가 증가했다.

또한, 시의회는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적출하여 총 5,890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시정 현안 815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총25회에 걸쳐 403일간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 916건을 심의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7대 서울시의회부터는 최초로 유급제로 운영되었다. 유급제 실시 이후 어떤 점이 과거와 달라졌는지에 대한 김의장의 생각은 유급제로 인하여 전문성 확보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의회는 해당 분야에 걸맞은 전문성을 다지기제고를 위해 개원 직후 의정연수회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실무’를 배웠고, 각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정책․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십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쌓았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정책 개발 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였고, 아울러 총 71회의 여론조사를 실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의원활동을 위한 의정비도 2006년도부터 4년 동안 동결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06년 9월 29일 7대 의회에서 위촉한 395명의 의정모니터들은 시정 현안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다고 한다.

또한 본회의 방청 및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참여한 시민이 지난 3년 동안 6만 여명에 달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 참여도 137만여명에 이르며, 그 중 의정활동 관련 의견을 제시한 시민도 4,800여명이라고 시의회 사무처가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여러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두고,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과감한 선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민생활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대책과 중․장년층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회 차원에서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 소상공인,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 ‘경기부양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에 집중

내년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은 늘리고 소비성 행사 예산은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편성계획을 설명하였다.

시급하지 않거나 집행 및 사업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추진 단계별로 적정한 재원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조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감액된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 생활을 보살피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 남북4대중심축 조성사업(역사문화거리, 문화관광거리, 녹지문화거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김의장의 생각은 서울 도심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도심재창조 사업은 외형적 변화만이 아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 의장은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낙후된 서울 도심을 공간별로 특색있게 관광자원화하여 문화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아질 것이고,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의장은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경제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는 심경을 발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생을 돌아보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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