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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구성 검찰인사위 ‘윤석열 패싱’ 논란...법무부-대검 신경전

법무부 “윤석열, 인사 의견 달라” VS 대검 “구체적 인사안 줘야”
‘윤석열 라인’ 교체될까...조국·울산시장·유재수 수사팀 ‘좌천성 영전’ 가능성도
추미애, 오후 윤석열 만난다...법무부 “법에 따른 절차 준수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첫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추 장관 주도하에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갖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고 2시간 가량 검사장급의 인사안을 논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이날 오후까지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인사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대검에 공지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요청해달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의 이 같은 요청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가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산하 차장검사 등을 교체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관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관련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이 ‘좌천성 영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대검찰청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강남일 대검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조 전 장관 가족비리 관련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 3차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며 “추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으나 인사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새해인사를 비롯한 덕담 및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위가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혹은 오는 9일 인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검사장급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 역시 인사위 개최 당일 오후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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