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 넘어 희망경제 열겠다”
재정준칙 도입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월성 1호기 재가동
노동시장 분절구조 언급하며 노동법 사각지대 없애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5일 21대 총선을 겨냥한 경제공약으로 ▲건전한 재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을 내걸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희망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겠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급성 심근경색 상황”이라 평가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고용이 붕괴하고 세금 폭탄으로 재정이 붕괴되며 늘어나는 빚으로 민생도 붕괴, 가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경제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운용과 관련해선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의 울트라 슈퍼예산으로,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도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도 내세웠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하여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꼭 폐기되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대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국부창출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의 안전도 지켜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당은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해 탈원전으로 인해 무너진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어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태양광 사업은 좌파세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나눠먹기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도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철저히 이중 분절화돼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하는 반면, 정규직 노동시장의 밖에 위치한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하는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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