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정의당이 가진 20년 축적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중심에 두겠다”며 21대 4·15 총선을 대비한 정의당의 전략을 밝혔다.

이날 심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당 득표율이 3% 이상 되어야 하는데, 군소정당들의 창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정당이 창당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만큼 그동안 국회에서 배제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이합집산하는 정당들이지, 뿌리부터 만들어져 새롭게 정당의 위치를 가진 정당은 양당 외에 정의당뿐이라고 본다”며 정의당 득표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어느 지역구에서 당선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심 대표는 “정의당은 비례의석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해 10석 이상의 지역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대표는 민주노동당 창당 20주년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진보정당도 기성정당이다. (따라서) 정의당은 기성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실력이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의 촛불 혁명은 정의당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비전과 가치를 일거에 시대정신으로 안착시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6석의 의원들이 재선되는 것과 더불어 몇몇 전략 지역에서 뛰고 있는 유능한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호남권, 제주, 부·울·경 등 전형적인 ‘진보 벨트’에서 추가 당선자를 낼 생각이다. 교섭단체를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능구 대표가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 연대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심 대표는 “그런 적은 한명숙 전 대표 시절, 딱 한 번밖에 없었다. 대체로 특정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는 당대당의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유권자들에게 먹히지도 않고, 그들의 의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실제 효과도 없다”며 “당선만을 위한 인위적인 단일화는 국민들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지도부의 인위적 단일화는 구조적으로도 더욱더 어렵게 됐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심 대표는 여영국 의원의 경우를 들어 “당시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정의당 여 후보의 단일화를 거꾸로 지지했다”며 “범진보 표심은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앞서 인터뷰 중 연정(聯政)을 언급하면서 “연정의 조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할 정책은 논의해 봐야겠지만, 청년 사회 상속제 같은 청년 기초자산 형성을 통해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정책들은 확실하게 우선순위로 가져갈 것”이라며 정의당의 1호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수정당에서 이를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관해 묻자, 심 대표는 “정치의 역할은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내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헬조선’, ‘수저론’을 이야기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에서는 도대체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 문제에 걸맞은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1호 공약은 “총선에서 급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청년사회상속제’라는 이름의 자립기반 소요 경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용을 산정하듯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최소 자립비용을 산출한 것이지, 단지 청년 수당을 올려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를 위한 재원은 정의당의 2호 공약인 주거·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인 보유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정의당이 진행 중인 개방형 경선제도에 대해서도 말했다. “기성 정당이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본떠서 만든 오픈 프라이머리와 우리의 개방형 경선제도는 출발과 성격이 다르다. (정의당에선)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천은 정당이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당내에서 육성되고 훈련된, 말하자면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에 두고 영입했다며, 사회 약자 중 우리 당에 자원이 없는 이주민, 성 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국방의 해군 제독 등 우리 당이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충분히 정치 역량을 발휘할 사람들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 대표는 “집권 여당이 영입 인사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자체가 썩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인재 영입 시리즈를 지적했다. “후보자 영입의 의미는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준비된 사람을 들이는 것인데, 민주당은 미담의 주인공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총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반문하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대부분 여론은 유명한 사람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식의 접근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인은 정당 내에서 훈련되어야 하고, 정당에서 영입이 필요하다면 그 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 보편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총선에서 이것만은 관철시키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연정의 조건 속에서 운선순위를 가져가야할 정책은 논의 해봐야하겠지만, 청년 사회 상속제 같은 청년 기초 자산 형성을 통해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정책들은 확실하게 우선순위로 가져갈 것이다.  

- 지역구와 비례로 볼 때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

우선 민주노동당 창당이 20년이다. 이제는 진보정당도 기성정당이다. 정의당이 기성정당으로서 미래정당이 아니라, 대안정당으로서 실력이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이번 20년 맞이한 총선에서 유력 정당으로 정의당이 발돋움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첫째, 지난 20년동안 진보정당이 노선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다. 많은 시해착오를 거치면서 노선 혁신이 지금 정의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의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었다. 

둘째, 촛불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말하자면, 자기 삶을 바꾸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정의당의 촛불 혁명은 정의당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비전과 가치를 일거에 시대정신으로 안착시켰다고 본다. 정의당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가치와 비전이 시대정신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소금의 정당으로 머물러선 안된다. 이제는 당당하게 숙원 정당으로 나가는 경쟁에 나서라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비례 의원 숫자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기반을 대폭 확충하려고 한다. 그래야 집권 대안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 때문. 비례의석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구 기반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10석 이상 지역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6석의 의원들의 재선되는 것과 더불어 몇몇 전략 지역에 유능한 후보들이 뛰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호남권, 제주, 부울경 전형적인 진보벨트에서 추가 당선자를 낼 생각이다. 

-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 10% 비례의석을 정의당이 받아던 적이 있는데, 이번엔 어떠한가?

그런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한명숙 대표 시절에. 대체로 특정 지역에 시민들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진적은 있다. 이제는 당대당의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유권자들에게 먹히지도 않고, 유권자들의 의지를 왜곡하는 것이고, 실제 효과도 없다. 당대당 후보 단일화는 당선만을 위한 인위적인 단일화는 국민들로 외면 받을 수밖에서 없고, 이미 낡은 것이다.

더군다나 어려워진 것은 이전에는 정의당만 아래서부터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대부분 민주당 외에도 상향식 공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상향식 공천이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위 정당 지도부가 인위적인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 국민들이 외면할뿐만 아니라 사향식 공천에서 실현되기도 어렵고,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간의 연대는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영국 의원의 경우가 그렇다. 이 때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를 거꾸로 지지했다. 민주당 후보보다 정의당 후보가 월등한 지지를 받았다. 범진보 표심은 결집될 수밖에 없다. 당대당 후보 단일화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미 낡은 것이다. 창원 같은 경우, 이미 시민들의 집단적인 선택지 양이 정해진 상태에서 후보자들의 플레이를 한 것이다. 거꾸로본다. 결론은 이제는 후보 단일화라는 설정은 낡은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상향식 공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 총선 공약 1호, 청년자산제도에 대해서 보수정당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치의 역할은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내는 것인데, 거꾸로 묻고 싶다.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한지 수저론이 진행된지 한참 됐는데. 지금 자윤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에서는 도대체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 문제에 걸맞은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만 20세에 3000만원을 주자는 것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총선에서 급조한 것이 아니다. 이미 대선때 청년기초자산제도 (청년상속제)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다. 당시에는 상속증여세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1000만원 정도를 한 것. 업그레이드하면서 최저임금을 회사의 지불임금으로 보지 않고.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용을 산정하듯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최소한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산출했을 때, 최소만 3000만원 정도는 돼야한다. 지금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청년들의 자립적은 출발은 국가가 도와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3,000만원으로 확대 상향 한 것.

두 번째.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에서 이것을 두배로 해서 포퓰리즘으로 보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많다. 21년도엔 18조, 인구가 줄어도 14조. 하지만 단순히 청년 수당을 왕창 올려주자 라는 식의 발상이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청년들의 출발점은 국가 마련해주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 청년수당을 늘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최소한의 어떤 출발선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 18조가 SOC 투자 R&D 비용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했는데, 그정도 규모는 맞다. 하지만 청년의 미래를 열고 저출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SOC 투자나 R&D 비용보다 적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점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자산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관련세를 증세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상속증여세의 2%만 걷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늘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데, 인상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유세를 만들어서 자산세를 강화시킬 것이다. 

- 보유세는 누구에게서 걷겠다는 것인가?

 보유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총합자산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 1%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다. 대한민국 부자, 소득세는 자기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금융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대해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고가품까지 해서 총자산에 과세를 하는 것. 대한민국 1%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부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청년들 반응은 어떤가?

지난 대선 때는 청년사회상속제(1000원, 보육원 출신은 2000만원) 인기 공약 중에 하나였다. 

- 이번 반응은 어떤가?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자유한국당처럼 부모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대물림해서 취업도 시키고, 입학도 시키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청년기초자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모의 특권 대물림 밖에 있는 대다수 청년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자립기반을 만들 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기초 자산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혜적으로 청년들에게 수당 더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 이번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이야기 있다.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층에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 선거는 당도 있지만 후보들이 부각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본다. 이번에는 당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후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20년 축적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중심에 두겠다.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즘 영입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정당정치의 방향으로 의사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민주당 집권당에서 영입이라는 것은 자체가, 집권당이 영입인사를 가지고 선거캠페인을 하는 것 자체가 썩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당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준비된 사람이다, 이것이 후보자들이 영입의 의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미담의 주인공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 총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의당은 당내에서 육성되고 훈련된, 말하자면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에 두고 일부 영입한 케이스는 우리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들, 예를 들면 사회약자들 중에서 우리 당에 자원이 없는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국방의 해군 제독 등이다. 우리 당이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충분히 정치 역량을 발휘할 사람들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 훈련된 사람들을 발탁한 것이다. 

국민들의 대부분의 여론이 유명한 사람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식에 접근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은 정당 내에서 훈련되어야 하고. 정당에서 영입이 필요하다면 그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이다. 

-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해오지 않았나, 선출인만큼 처음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겠다. 

기성 정당과는 다른, 낯선 정의당이 고수해온 원칙과 방법이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당원들이 영입된 분들이 그만큼 우리 당을 책임 질만 한 자격이 된다. 그런 분들만 선택이 되는 거다. 대표가 누구 데려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판단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측근, 지인, 유명세만 가지고 영입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당에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영입만이 아니라 당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30% 정도 개방형 시민선거인단을 구성했다. 이것도 정의당이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변화이다. 당이 지켜온 진성당원제의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 우리당의 지지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는 것이다. 

다른 정당이 해온 오픈 프라이머리나 기성 정당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본 따서 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우리의 개방형 제도는 출발과 성격이 다르다. 다른 정당들은 진성당원제가 아니다. 진성당원제 대신에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 정의당은 진성당원제를 확고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공천은 정당이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 창출해 왔다. 이번에 30%를 구성하는 시민선거인단도 대부분 정의당 지지자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