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9℃
  • 구름조금대구 11.2℃
  • 맑음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총선이슈] 다시 시작하는 안철수의 중도정치 실험 '3대 변수'

변수1. 개정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변수2. 이전 같지 않은 호남 지지율
변수3. 文핵심 지지층 이탈, 무당층 비율 증가

[폴리뉴스 송희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년 4개월여 만에 귀국한 자리에서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안 전 대표는 ‘다당 구도’라는 정치 변화를 이끌며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중도층을 결집하여 20대 총선에서 38석 확보하면서 제3당의 지위를 굳히는 쾌거를 거두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당 총선 승리를 안 전 대표가 내세운 중도정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이 기존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에 지친 사람들과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아 국민의당 표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환경은 4년 전 총선 때와는 달라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의 중도정치 실험이 성공할지 2020총선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① 4+1 공조체제 등 다당 구도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살아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았듯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4+1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로운 변화라며 시도됐던 ‘다당 구도’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당제가 더욱 힘을 받는 것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도 크게 작용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정의당이 발의해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일각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안철수 신당’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지지율 10%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로만 10석 넘게 챙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② 급락한 호남, 충청 지지율

호남 지지율도 예전과 달라졌다. 지난 총선, 국민의당은 호남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28석 중 23석을 얻어냈다. 호남은 당시 안철수 바람, 이른바 ‘안풍’의 진원지였다. 하지만 안 전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율은 이전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6년 1월 15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율을 22%였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1%대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2%)보다 낮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호남 출신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변수다. 이 전 총리를 두고 호남에서 굳이 안 전 대표를 다시 지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충청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총선 정당득표율이 대전에서 27%, 세종 26%, 충남 22% 등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자리 잡는 데 충청권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안 전 대표는 지난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광주 5·18민주묘역을 택했다.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인 호남에서 출발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른다. 

③ 민주당도 한국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증가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 지난달 초에는 21%였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27%로 크게 늘었다.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p,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지난 총선 국민의당은 민주당도 새누리당에 지친 이탈층, 중도층을 결집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한 중도층은 안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인 셈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20일 YTN 라디오에서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45.1%, 부정평가는 5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응답률 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중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지지율이 10%p 이상 하락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한편 보수진영에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양당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활발한 보수통합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관심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그은 바 있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지난 4년 전과는 다르다. 이러한 환경은 안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돌풍’ 데자뷔를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의 행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