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과 북한 개별관광 및 한미방위비협상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상호 모든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으로 북한 개별관광이나 방위비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대북정책 특별대표)을 만났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부정적 입장을 표방한 것과는 달리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 간의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해리스 대사의 입장과 비건 대표의 입장이 달랐느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뉘앙스가 달랐다. 어찌됐건 이도훈 본부장 보고로는 좀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며 “정부 입장은 이것을 미국에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맹의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통지하고 사전 설명해 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북의 핵 실험과 ICBM 실험 추가 도발을 계속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며 “공동 행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이러한 개별 여행 자유화.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좀 풀어줘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협상에서도 처음 5배 인상에서 25%인상,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인상 요구로 낮춰진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우리 측 논리에 많이 설득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다”고 얘기했다.

송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 결정에 대해선 “정부의 고심이 읽혀지는 결정”이라며 “실제 작전 지역을 확대했다 할지라도 실제 거기 병력이 파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절충된 안”으로 평가했다.

이란 측 인사와 대화내용에 대해 “물론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 처지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보인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오죽 고민했겠나?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읽혀지는 것”이라며 “이란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봉쇄한 적은 없다. 봉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물건을 수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어서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군사적 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해부대 독자 파병에 대해 정의당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요구하는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또 한 당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안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게 아닌가”라며 “문제는 이것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이란과의 관계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