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약속’...국토부‧LH ‘모르쇠’
입주민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LH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노제욱 기자>
▲ LH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노제욱 기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 야탑역 광장을 찾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지역에 출마한)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담겨 있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므로,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세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 방식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 현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80~90%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7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소속 입주민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365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현장을 직접 찾았을 때는 광교 지역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박종순 광교LH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해봤지만 소용없고, 민주당사 앞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안은 통과도 안 되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한테 이 문제를 호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주변 집값이 폭등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면서, 왜 그 책임을 우리 서민들에게 지라고 하는 것이냐”며 억울해 했다.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다해 가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 등이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전현희 의원의 지역구에도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전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차관 및 LH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분양전환된 3만 호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고, LH는 입주민들이 서명한 계약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라져 버린 대통령의 ‘약속’처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