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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 전문④]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

 

김만흠 진행자 : 인재영입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지난 번 20대 총선에서는 3% 이상이 4개의 정당이 나왔는데 과연 이번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다. 뒤에 것을 먼저 해보겠다. 지금 새로운 선거 제도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변수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하다.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드느냐 여부인데 그거 해봐야 별 영양가 없을 것이라고 아까 차재원 교수님 얘기한 것 같다.

차재원 : 비례한국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거다. 대안으로 나온 게 미래한국당인데 저는 미래한국당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보수대통합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를 들면 지역구를 내고 그리고 기존의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각자 비례대표를 내는 그런 투트랙 방식으로 가는 것이. 

김만흠 진행자 : 기존 정당과 통합 정당 이원적인 체제로 가자?

차재원 : 그렇게 갈 경우에 민주당은 정말 갑갑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주당도 어떤 식의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만흠 진행자 : 그렇게 하면 법률적인 논쟁도 전혀 없고?

차재원 : 그렇다. 통합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행을 해버리면 그걸 비판하기 쉽지 않다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한국당이 약진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의당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결국은 범여권 전체가 손해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이 바뀔 가능성. 일당까진 아니더라도 야권이 전체적으로 더 커지게 될 경우는 정권 재창출이 완전히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진출할 소수당의 숫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지난번에는 4개 정당이 3% 를 넘겼는데.

차재원 :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선거 용지 들고 와서 50개 정당인가, 100개 인가 했는데 말도 안 된다. 지난번에 21개 등록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득표율 3% 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에 기존 정당 5개, 6개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 의석을 갖고 올 수 있는 정당이 제 생각에는 많아봐야 5개다.

김능구 : 우리가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 35%, 한국당 30%, 정의당 11%, 바른미래 9%, 기타 3%, 민평당하고 대안신당 해서 8% 추정을 해봤을 때 30석 연동과 17석 병립형. 이걸 만들었을 경우를 봤을 때 비례한국당, 미래한국당이 20% 정도 간다고 보면 민주당은 연동형에서는 1석도 없으니까 7석, 그리고 한국당은 20석, 정의당은 10석, 바른미래당 7석 이 정도 나온다. 아까 말한 대로 투트랙을 가던 간에 보수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당의 어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하든 투트랙이든 뭐든 간에 ‘비례’자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이러진 않는다. 지금 보수 유권자들도 매우 똑똑해졌다. 유튜브 보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자기들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꼼수에도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당 비례 위성정당이 민주당보다는 비례에서 열 몇 석 더 많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도 고민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다. 국민들한테 사과하더라도 제 1당을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비례 위성정당)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본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제도로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유권자의 뜻이 담기기 때문이다.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건 민주당 표를 찍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는 거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와 예를 들면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결과적으로 요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정의당이 실제는 덕을 볼 수 있을까? 민주당이 김능구 대표 얘기처럼 끝까지 원칙을 지켜서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면.

김능구 : 연동형 비례제는 어쨌든 사표가 방지된다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정의당 후보도 끝까지 가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민주당으로 갈아타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 정의당한테 그건 기회가 되는 거다.

홍형식 :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민주당 출신자들 또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라는 사람, 공천 못받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 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이 민주당의 모습을 갖추고 갈 거다. 그래서 현재의 비례대표의 비율을 크게 못 벗어나고 그대로 분산이 될 거다.

황장수 :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선 직전 등록 마감쯤에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만들 거라고 본다. 그러고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정의당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거다. 정의당이 반발해봤자 어떻게 하겠나. 범죄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겠나. 그러니까 정치적 신의고 뭐고 의석을 열 석이고 먹을 수 있다면 영혼도 팔 거다. 누구든. 지금은 말해봤자 분란을 일으킬 거니까 가만히 있을 거다. 앞으로 한 달 더 가만히 있다가 아마 데드라인에 몰릴 때쯤 급작스럽게 만들 거라고 본다.

차재원 : 당위론 적으로는 민주당이 만들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김만흠 진행자 : 인재영입에 대해 다뤄보겠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겠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 국면에서 영입했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다른 쪽에 있던 히스토리라던가 반짝하는 걸 가지고 정치권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국회 의정활동에서 제 역할 했던 사람은 드문 정도다.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영입이라는 건 개인의 드라마나 히스토리 이런 걸 가지고 영입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비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당이 무슨 정치 평론하는 청년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청년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문제 삼았던 그런 청년들을 영입했어야 된다. 색깔이 좌든 우든 관련 없이 말이다.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무슨 슈퍼스타K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나름대로 숱한 경쟁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근데 저런 식으로 그냥 뽑아서 발표하고 억지로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무슨 정치 발전에 의미가 있겠나.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보던 행각이지 않나. 그 당이 외연을 넓히고자하는 그런 어떤 가치 지향적인 형태의 인물을 (영입)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결국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장식처럼 생각하니까 여야갸 지금 저런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홍형식 : 민주당의 경우는 인터넷 정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고령, 장년 당원들이 거의 다 배제가 되었다. 소위 말하는 청년층, 노년층이 빠진 청장년층 중심의 당원체제가 됐고, 현재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영입대상으로 거의 윗세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아랫사람들 위주로만 아마 영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좁혀놓고 보면 민주당이 영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몇 명 들어왔는데, 상징성은 모르겠지만 중요성으로 보면 지금 다 모아놔봐야 현역 국회의원 한 명 될까 싶을 정도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그쪽의 마인드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제한이 되는데다가 이전에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영입을 해버렸다. 남아 있는 사람은 씨가 말랐다 싶을 정도로 다 영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영입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준척 급의 영향 있는 인물이 별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떤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 틀 내에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실상 과거 자유한국당 사람이었던 사람들, 언저리에 있던 사람 정도 들어오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보수의 어떤 큰 틀의 혁신적 대통합이 이뤄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양승태 문제 제기했던 판사들 이미 영입됐거나 잠재적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많은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

황장수 :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판결의 자유, 이런 보장, 손 안 대야 될 부분은 안 대야 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경찰 출신도 민주당이 저렇게 막 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비례대표 영입을 한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난이 그러니까 서민 주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그야말로 노인 빈곤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인 요양 문제라든지, 이렇게 곳곳에 따져보면 표로서는 거의 조직화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를 넣어서 사회 문제를 보완하게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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