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연초에 전광석화처럼 정국에 휘몰아친 검찰개혁 이후 정당지지율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과 12월30일 공수처법, 올해 1월13일 검경수사권 조정권 등 검찰개혁법안이 ‘4+1’ 범여권 일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앞장선 검찰직제개편, 조국·청와대 수사팀 해체, 윤석열 패싱의 검찰인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단행되었다.

정권이 주도한 검찰개혁 초강수에 민심은 부정적 지표를 내놓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동반 하락했고,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한자리수로 대폭 좁혀졌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월3주차(2020년 1월13일~17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38.4%를 기록한 민주당과 31.3%을 기록한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5.7%p로 좁혀지며 한국당이 민주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3주차(2019년 12월16일~2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9.9%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인 올해 1월3주차에는 1.5%p 하락한 38.4%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12월 3주차 6.6%였던 지지율이 2.3%p 떨어져 4.3%까지 하락했다. ‘4+1’ 주역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동반하락 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12월3주차 30.9%에서 한 달만인 1월3주차에 1.8%p 상승해 32.7%를 기록했다. 민주당 하락폭 만큼 한국당이 상승한 것이다.

이렇듯 10%p 이상 격차가 났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휘몰아쳤던 ‘조국사태’때와 그 양상이 비슷하다.

지난해 7월 4주차 민주당(43.2%)과 한국당(26.7%) 지지율은 16.5%p까지 격차가 났으나 ‘조국 사태’가 확산된 8월 3주차에 들어서 민주당(38.3%)과 한국당(30.2%) 지지율 격차가 8.1%p 반으로 좁혀지면서 한국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바짝 추격했다.

최근의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조국 사태’ 때보다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양당의 격차가 좁혀진 것에 대해, ‘조국 사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개편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검찰 대학살’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악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국론이 악화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 임명 이후, 장관직 사퇴(10월14일)하기까지 국론은 서초동과 광화문 양쪽으로 쪼개져 두 달여 가까이 ‘조국 사태’로 전국이 들끓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조국 가족비리 문제로 폭발했던 ‘조국사태’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권력형 비리 의혹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및 송철호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돼 가고 있다.

한창 진행 중인 수사가 이번 검찰개혁으로 조국·청와대 수사팀이 전격 해체되었고, 이에 대한 민심이 조사에서 반영되었다. 

문 대통령 지지도 역전... 부정평가 50.9%, 4.4%p 상승

민주당 지지도만 하락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 지지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발언한 것과 청와대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월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전주에 비해 부정평가가 대폭 늘어나 역전현상을 보였다. 긍정평가는 48.8% → 45.3%로 3.5%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6.5% → 50.9%로 무려 4.4%P 대폭 올랐다.

뿐만아니라 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었던 30대의 지지율이 59%(1월 2주)에서 10.6%p 하락해 48.4%(1월 3주)를 기록하며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국회 본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지난해 12월3주차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도 이와 같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긍정평가는 12월2주차 49.3% → 12월3주차 47.6% (-1.7%P)로 줄어들었고, 부정평가는 2주차 46.9% → 48.0% (+1.1%P)로 늘어났다.

정의당 동반하락... 6.6% -> 4.3%

민주당과 함께 4+1공조체제를 이루며 본회의의 안건을 통과시켰던 정의당의 지지율도 하락세이다. 12월 3주차에 6.6%였던 정의당의 지지율이 1월 3주차에 4.3%를 기록하면서 2%p이상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정의당도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찬성하고 국회에 통과시켰던 것이 민심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화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이지만, 국회 통과 이후 당 지지도는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추락하고 있어 정의당은 비상이 걸렸다.  

4·15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설 민심 이후에까지 계속될지, 또 투표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 2020년 1월3주차 조사 >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20년 1월13~17일, 유권자 2,51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 2019년 12월3주차 조사 >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19년 12월16~20일, 유권자 2,51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 2019년 8월3주차 조사 >

YTN의뢰, 리얼미터 조사, 2019년 8월 19~23일, 전국 성인남녀 2,512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 2019년 7월4주차 조사 >

YTN의뢰, 리얼미터 조사, 2019년 7월 22~26일, 전국 성인남녀 2,512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