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주거불안으로 청년들이 결혼 늦추고 출산 기피...인구 절벽현상 심화”
조정식 “청년신도시.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대중교통접근성 강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도시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도시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연합뉴스>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도권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윤호중 총선기획단장,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약발표회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 신혼부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며 “우리는 그동안 주거가 불안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 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녀도 집 하나 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주거 현실속에서 정책을 발전시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와 대중교통접근성 및 도심지 내 공급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이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의 특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걱정없이 학업과 생업을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수 있는 주거환경과 벤처타운이 결합한 주거와 직장의 결합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와 결합해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맟춤형 도시를 위해 서울 용산등 코레일 부지에 1만호, 수도권에 5만호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10만호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청년신도시...주택+벤처타운의 결합 주거와 일자리 해결 목표

수도권 10만호 공급 목표...장기적으로 100만 가구 확대

 

민주당은 청년벤처타운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을 중심으로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벤처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의 금리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약발표 영상에는 박주민 의원이 모델로 나서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연출로 재미를 주었으며 발표식에는 청년 1명과 아기를 데리고 나온 신혼부부가 참석해 이 대표로부터 공약 자료집을 전달 받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발표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에 “목표로 잡은 10만호 전체가 공공주택이다”며 “필요한 제원은 주택 기금과 LH 공사와 같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지 마련에 대한 질문에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위해 오랜 기간 설계했다”며 “해당 지자체와,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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