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9.0℃
  • 서울 7.8℃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8.9℃
  • 맑음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8.1℃
  • 구름많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임종석, 檢 출두 “내가 선거 개입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책임 질수 있는가” 

임종석 “검찰,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있게 권한 행사해야”
“1년 8개월간 덮였던 사건...중앙지검 이첩할 때 기획되었다고 생각”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을 맹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은 기자들 앞에서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간 고통을 겪었다. 검찰의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가족들의 인생을 뿌리 채 흔든다. 그렇기에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 있게 남용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검찰의 소환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 수사를 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하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 지시로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간 덮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때 기획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검찰은 제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책임 질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검찰은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지금 손에서 물이 빠져 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검찰이 깨닫길 바란다”라며 중앙지검으로 들어갔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 전 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수사했다. 

수사도중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메모를 바탕으로 임 전 실장이 송 전 부시장을 만나 송 시장의 지방선거를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실장이 경선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장 후보 선정 당시 송 시장과 경합을 벌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됐지만 민주당이 경선도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임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임종석 “윤석열 검찰,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까워”
“정치적 목적가진 짜맞추기 수사로 의심 돼”


임 전 실장은 검찰 출석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라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고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윤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 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