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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ㆍ박형철ㆍ송병기·황운하 등 13명 대규모 기소...송철호 “무리한 기소” 반발

檢, 靑 하명수사 의혹으로 13명 불구속 기소...임종석은 檢 출석
송철호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檢,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뭘 밝혀냈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30일 출석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기소됐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윤 총장이 읍참마속했다고 보고있다. '선거법 전문가'인 박 비서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밑에서 수사를 총괄하던  부팀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윤 총장이 이처럼 자신의 오른팔도 예외없이 청와대 관계자를 일제히 무더기 기소하고 임종석 전 실장까지 검찰조사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오전 구본석 대검찰청 차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를 보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의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대검의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의견은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청탁·첩보 작성과 관련해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문 전 행정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적용했다.또한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 청탁에 대해서도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 전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추가로 받으며, 한 전 수석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고베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한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 공약 수립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전 부시장,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 모 울산시 정무특보에게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송철호 “별건 기소, 초라한 수사” 반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송 시장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어제 저와 전현직 동료 공무원들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라며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 언론, 보수 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 왔다.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난 1월 20일 중앙지검에서 밤늦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검찰 기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어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소환 조사 당일 경우 없이 기소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처음부터 검찰수사가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하고 전반적으로 사건으로 확대했다”며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비롯한 선거 참모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한 명 없는 별건 기소 등의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검찰에게 묻고 싶다.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느냐”며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삼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안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느냐”고 따졌다. 

그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하고, 산재 모(母)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정말 소설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저는 민간인이었다. 민간인이었던 저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라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재조사하고,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사건 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불안해하시는 울산 시민과 동료 공무원께 사건의 진의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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