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구름많음동두천 6.5℃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7.8℃
  • 대전 9.3℃
  • 흐림대구 11.0℃
  • 구름조금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9.2℃
  • 맑음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8.0℃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선거

[총선 D-69]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청신호에 민주당 검찰 고발 등 초강수

김재원 “27~28석 얻을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 나와”
이인영 “미래한국당 출범,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
민주·정의, 황교안 검찰에 정당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고발

자유한국당이 장차 획득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 지난 20대 총선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27, 28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정치’라며 미래한국당 창당을 크게 깎아내리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한국당은 정당투표에서 30%정도 확보해 왔다. 그정도 확보하면 이번 제도 하에서 60% 정도의 비례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27, 28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비례대표 득표에서 33%을 얻어 의석수로는 17석을 확보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희망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바뀐 선거제로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당은 맹렬히 미래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크게 깎아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하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5일 미래한국당과 관련 “눈물까지 흘리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안무치한 정치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전 선거법 기준으로는 17~18석 정도를 획득 예상하고 있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나서 여러 곳에서 7~8석 정도를 예상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이 희생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미래한국당 출범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4일 황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기존 한국당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라고 요청한 것을 당 대표 지위에서 정당가입을 강요·억압한 정당법(제42조 제1항, 제52조) 위반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혐의(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의원 꿔주기'와 같은 꼼수”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형법 제237조)까지 해서 3개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했다.

정의당 또한 같은 날 황 대표를 정당법(제42조), 정치자금법(제33조 및 제45조), 형법(제12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