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7.8℃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12.1℃
  • 흐림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반짝인터뷰] 정의당 이병록 전 해군 제독 “‘국민안보’…결국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것”

“국경을 지키는 ‘국가안보’ 아닌 저출산·고령화 위협으로부터 ‘제1의 국민안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국가 중요 안보 문제”
“미국과 동맹 유지하되,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유지”
국회에서 ‘군 민영화’, ‘병사 월급 적립제’ 기획하고 싶어

[폴리뉴스 송희 기자]36년간 바다를 수호해온 전 해군 제독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은 10일 “결국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2020 총선인재영입으로 입당한 이병록 위원장은 10일  ‘폴리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군인이 휴전선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나돌면 그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염병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 문제다. 앞으로는 전쟁보다 이러한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이 특별위원회 명칭을 ‘튼튼한 안보’로 하자고 한 것을 자신이 ‘국민안보’로 제안했다며 “안보는 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제1의 국민 안보”라며 그의 안보관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의 축이 단순히 국방이 아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 분야를 아울러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국방에서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의무와 수송 등 군대 내 병과를 민간기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군 내부적으로는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기획 중인 ‘군 민영화’와, ‘병사 월급 적립제’를 소개했다. 

그는 “민간 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해 군대를 축소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군이 모든 병력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총상외과, 심리 치료 분야 등을 보강해서 전방 부대에 보내고 후방은 민간병원에서 다루면 된다”며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는 사람은 모든 짐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베이스캠프에 두고 가는데, 내가 봤을 땐 군이 모든 짐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병사 월급 적립제’에 대해선 “병사 월급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다. 월급을 적립시키고 국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보태면 몇백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 대부분의 병사는 제대 후엔 복학한다. 한 학기 등록금이 될 정도의 금액이 생기면 당사자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사드(THAAD)를 들이면서 중국과 적이 되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은 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국가이익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피 같은 돈을 소비적인 데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대해 “잘한 것은 우한의 교포들을 후송시킨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더라면 아산, 진천과 같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는 중요한 정보를 잘 공개하고, 감춘다거나 왜곡해서 보낸다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도 같이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병록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정당에 입당한 첫 장성출신 인사다. 예비역 준장인 이병록 후보는 2013년 해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예편했다. 36년 동안 군에 몸담았고, 전역 후에는 시민 활동가로서 평화 통일 운동을 했다. 지금은 정의당의 군 전문가로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 내에서는 이 후보가 김종대 의원에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전 해군 제독)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으로서 구체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당에 들어왔을 때는 튼튼한 안보, 국가 안보 등 정의당의 가치는 그게 아니고 국민 인간 안보가 되어야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결국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아무리 군인이 휴전선을 철저히 지키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나돌면 그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질병과 재난에 대비하는 것, 저번 대선 때 안보가 경제다. 경제가 안보다 지금은. 과거에는 자기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했는데, 2차 전쟁이 마지막 유형이고 월남전쟁의 경우에도 정부만 바꾸는 것 친미정부로 안보의 축이 단순히 국방이 아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 분야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국방에서 폐쇄적으로 자기만 조직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것은 민간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의 병력도 감축시킬 수 있고, 민간이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미국은 군사기업을 쓰는데, 나쁜 의도가 있다. 1. 대규모 전쟁을 하면 언론과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니까 특수부대 드론 보내고 민간 전쟁에 무관심한 것. 

미국같이 전 세계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하는 것인데 왜 군이 모든 병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냐는 것. 민간 병원 총상외과, 심리적인 것을 보강을 해서 전방 부대에 보내고 후방은 민간병원에서 다 수용시키면 되는 것. 병원은 그렇고 수송과 격리 등 많은 분야 있는데. 비유를 또 들자면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는 사람은 모든 짐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 안내인 1명과 가고 나머지 짐은 다 베이스 캠프에 두고 간다. 그런데 산을 안 오를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한다. 군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민영화를 시켜야한다는 것. 그런 분야를 과감하게 문을 열고 같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했다. 한 사람이 죽은 천리마 뼈를 산 천리마 값을 주고 샀다. 그 사람이 말하길 내가 죽은 천리마 뼈를 돈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 이제 살아있는 천리마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이다. 나의 능력도 죽은 천리마 뼈의 역할 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정의당에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실제로 해군제독 후배 1명과 공군 선배 장군 1명도 입당 의사를 밝혔다. 내가 죽은 말 뼈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한다. 

-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는 감염병,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염병이 국가의 중요한 안보다. 앞으로 전쟁보다는 이러한 위험이 더 크다. 바이러스 경우 생물도 미생물도 아닌 것이 대책이 어렵다. 기후 온난화가 되면 열대지역에서 일어나는 풍토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풍토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역체계를 갖췄는데, 새로운 세균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하나도 없다. 죽는 사람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투든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사스 메르스 두 번의 사태 있었는데, 그때 대처를 보면 정보를 공개 안했다든지, 하다못해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둥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두 번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잘 대처했다.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 

잘한 것은 우한의 교포들을 후송 시킨 것은 미국이 죽은 한 병사의 뼈까지 찾아가듯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잘한 것. 

미진한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지방분권주의자라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쓰겠다) 지방 정부와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더라면 아산이나 진천과 같은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통제를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문제, 학교 개학이나 졸업식 축소 같은 교육청 당국에서 뒤늦게 대처한 부분이 미진했다. 언론의 역할도 그렇다. 아산진천 갈등도 언론이 너무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 교류이다. 정보만 알려주면 시민들이 똑똑하고 다 자기가 살기 위해 알아서 할 건 알아서 다 한다. 모임에 덜 나간다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정부에서는 중요한 정보만 공개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정보를 감춘다든지 왜곡해서 보낸다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도 같이 불안해지는 것. 

- 제3국 감염으로 정부의 ‘제한적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치사율이 높지 않은 거다. 인간의 면역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도 마찬가지도 우리의 면역체계가 중요한 것. 밖의 병원균, 적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적에 대해 항상 과도하게 포장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면역체계, 국방체계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것. 지금 보수는 한 가지 병에 대해서만 대처하면 된다고 하는데, 포괄적 안보라는 게 수많은 병에 대해 대처를 하는 것이다. 

세계화에서 국경폐쇄라는 것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초기에는 퍼진 속도가 느렸을 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더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정도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 관관으로 먹고사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다 봐야해서 딜레마이다. 우한 지역 치사율은 높지만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엔 의료진의 수준에 차이가 아닌가. 한국의료진을 믿는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폐쇄를 해야겠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다른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등에 업혀 컸다. 크면 떨어져 살게 된다. 그런데 부모 말 듣습니까? 다 자기 주관이 있는 것이다. 나도 이만큼 컸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린미국에 업혀 사는 애 같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30~40대가 됐다. 아직까지 부모 등에 업혀 살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부모 틀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그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기지를 두는 것. 과거의 북한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질적으로 북한을 압도했다고 본다 양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과는 상호 호외적으로 미군이 할수 있는 것은 동북아에서 평화유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중국과 적이 되는 것은 국가이익이 아니다. 호주같이 섬에 떨어져 있는 나라는 중국과 적이 되도 별 문제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가 우리 경제 무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중국에서 흑자를 내오ㅘㅆ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면 통일을 할 때 반대를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예멘 같은 나라도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강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를 하고 미국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 미국과 더 가깝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는 등을 돌리지 않는. 대표적으로 사드가 들어오면서 중국과 적이 되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 정부도 국민의 핑계를 대서라도, 지지자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겠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념으로 갈라져 한 쪽에선 과도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돈이라고 하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이익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올해 AI에 4차 산업 신성장 동력에 6,600억 원을 증액했다. 6,60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피같은 돈을. 소비적인 데다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해군 제독으로 36년 동안 근무하시고, 전역 후 7년간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안보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노회찬 전 의원이 생전 말씀하시길 ‘전쟁이 일어나면 안보이는당이 있다’고 하셨다. 사실 선거 때 국민을 불안심리를 몰아넣는 것. 안보라는 것이 시민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하는 것이 안보인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 내가 군사력을 올리면 상대도 그에 맞춰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 그럼 다시 내가 불안하니까 힘을 키워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안보 딜레마이다.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도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안보문제를 해결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 무엇일까. 전쟁체계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평화를 통해서 전쟁의 위험성을 줄임으로써 안보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정의당의 안보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이 정의당의 안보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했는데 당 내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김종대 의원도 4년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 트럼프의 북미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만큼 좋은 카드가 없다. 이란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란과도 잘 유지했으면 적은 북한밖에 남지 않은 것. 망치를 들었으면 튀어나오는 두더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란이 된 것이고 다행히 북한은 피한 것. 그래서 북한이 됐으면 우리가 다시 전쟁의 위험성이 커졌을 텐데. 다행. 트럼프는 부동산사업가니까 경제적인 부분, 북한의 특수개발 그런 부분 이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북한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미국 대통령 중 노벨평화상을 욕심도 있을 것.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자격지심, 다 해결했는데 북한만 해결 못했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봐라 오바마가 못한 것을 내가 해결했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재선이 됐을 경우, 약간 후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한다. 사실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에,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물론 미국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지원하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을 좀 풀어야한다. 북한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채찍질에만 동참하면 협상이 안될 것. 미국이 핵보유 국가로 인정 안 할 것. 북한의 미래핵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덜었다. 우리가 북한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하는게, 보통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서도 소련 수뇌봐에서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의사결정체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북한이 보통 국가 정상국가가 된다면 독재자 한두명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킬순 없는 것. 

미국은 항상 강한 적이 나타나면 내부 분열을 노리는 공작을 해왔다. CIA라든지, 언론을 이용하든.. 중국도 이번에 전염병 사태 방역에 실패했고 중국도 자체 공산당 시기의 의사결정체제가 있었지만, 시진핑이 장기집권했다. 장기집권하면 장쯔민과의 불화가 있어서 중국에서도 내부 갈등이 있을 것. 중국의 천안문사태. 공산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있고 독일 붕괴도 결국 다 그런 것. 

- 안보 전문가로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기획 중이십니까?

평화체계 전환되는 것도 해야 할 것이고, 민간 기술 적극 도입해 군대를 축소시키는 작업해야. 폐쇄된 군대에 격리된다는 심리적 불안함이 젊은이들에게 분단체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병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이번 휴대폰 사용가능하게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봐야 매점을 한두번 더 가는 것인데. 그것보단 제대 했을 때는 대부분 복학을 할 텐데, 한학기 등록금이라는 적립된 돈을 주면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용적이다. 월급을 적립시켜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되면 보조금을 줘서 몇 백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제대를 하면 부모와 당사자에게 좋을 것. 

노무현 정부 때 복무기간 축소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기는 했는데, 들어올 자원이 없다. 용병을 사올 수도 없고, 결국엔 축소로 갈 수밖에 없다. 병력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산업 대체인력을 산업계도 손해고, 단체생활을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소집해 놓으면 지휘관들이 관리하는 다른 전투력에 신경을 못 쓰게 된다. 

- 정의당은 시민선거인단을 통해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586세대로서, 청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 부족 등의 입법 차원으로 국가 안보 북이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안보의 제 1로 보고 있다. 주택, 교육, 일자리 문제는 그러한 청년들이 만들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 

두 번째로 소통 문제,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군대 생활하면서도 꼰대생활 많이 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병사도 있었다.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라도 해보는 것과 얘기도 못하는 것은 엄청 큰 차이다. 

- 중앙일보에서 ‘굴러온 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굴러온 돌, 박힌 돌 어느 조직이든 그런 갈등이 있는 건데, 정의당만 잘못된 것처럼 표현됐다. 오래 활동한 당원이 아니고 왜 외부에서 영입하냐고 전해주는 사람한테 이런 비유를 들어줬다. 식구들끼리 밥먹자고 식당연거 아니지 않느냐, 식당을 열었으면 주방장도 고용하고 손님들을 가리지 않고 잘 팔아야 한다. 대신 정의당의 진보적 가치를 지킨다면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유기농만 쓰겠다’, ‘조미료를 쓰지 않겠다’,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겠다’ 등 가치만 지키면 함께 일할 수 있다. 밥먹자는게 아니라 밥을 파는게 정당아닌가. 

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매체 생태계에서,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D-42] 서울 광진구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오세훈 검찰에 고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맞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배너